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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열린정부 홈페이지요? 그게 뭐죠?"

by betulo 200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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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정보공개청구’ 실태] 공무원 ‘정보공개 사이트’ 존재 몰라

“열린정부 홈페이지요? 그게 뭐죠?”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청구 답신기일(10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총괄하는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 (www.open.go.kr)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당 공무원들은 청구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답했다. 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의 정보공개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6억원을 들여 지난해 4월 열린정부를 개통했다.

●46억들여 만든 사이트가 무용지물

대통령 소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19일 청구한 사안이 열린정부에는 지난달 29일까지 9개월간 ‘처리중’으로 돼 있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담당자는 “왜 아직까지 열린정부 사이트에 처리중으로 돼 있느냐.”는 질문에 “열린정부가 뭐냐.”고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다.

 대통령 비서실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6월7일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답신을 했지만 지난달 29일까지도 여전히 ‘처리중’으로 돼 있었다. 담당자는 처음에는 “대통령비서실은 열린정부 시스템과 연동이 안돼 있어 직접 처리할 수 없다.”고 했지만 곧이어 “처리할 수 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전북 정읍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13일 만인 3월26일 전자우편으로 답신했지만 열린정부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처리중’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이 업무를 맡은 지 한 달밖에 안됐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본 적도 별로 없어 업무처리에 미숙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정기교육 등을 통해 모든 직원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숙지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출장이나 파견 등의 이유로 직접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행정동우회의 존재 여부와 지원내역, 지원액수, 지원 근거 등을 묻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실한 답변을 한 곳도 적지 않았다.

경남 거제시는 2006년 400만원을 행정동우회에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사업내역으로는 “자연보호 활동 및 산불예방 홍보, 시정홍보, 행사운영”이라고 간단하게 적었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과 실태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업무처리 미숙… 9개월간이나 “처리중”


충남 태안군은 행정동우회에 지난해에는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1000만원으로 세 배 이상 늘렸다. 하지만 답변에는 2006년도는 자연정화활동 두 차례와 선진행정비교시찰,2007년도 계획안은 자연정화활동, 선진행정 비교시찰, 선진의식 함양교육이라고만 두루뭉술하게 적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들에 대해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사이트 개통 이후 워크숍도 많이 했지만 정보공개를 청구받는 적이 거의 없는 기관이나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경우 간혹 미숙한 업무처리가 나타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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