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 출범 (2004.11.25)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 창립선언문

2004/11/25

 

경기기록문화포럼, 대전충남기록문화포럼, 성공회대민주자료관, 참여연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협회, 한국기록학회 등 9개 단체는 11월 23일 기록을 이용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부당한 행위에 맞서겠다는 취지로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를 결성했다.

기록넷은 △국가기록관리 제도와 법률 정비․개정 △기록물 생산, 이관, 폐기의 적법성 감시 △비밀과 비공개 유지 기록물 공개 촉구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자료관 설립 촉구활동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 감시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기록넷은 이날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이라는 창립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그 나라 기록물 관리의 수준은 그 나라 문화의 척도”라고 강조하면서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얼룩진 기록관리 관행을 근절하고 자유와 참여가 보장되는 참된 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기 위해 범국민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언문은 “2000년 1월 기록물관리법 시행으로 공공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그럼에도 기록물관리 중추기관인 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은 과거 관행에 안주하는 무책임한 책임회피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기록넷은 이어 “우리는 지난 30년간 비밀과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이 공개되었다는 것을 해당기관이 아닌 시민단체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록물분류기준표 역시 자유로운 열람제공을 거부당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2004년 11월 25일 오후 12시 3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55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