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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진보정당·시민·녹색 연대방안 모색하자

by 자작나무숲 2007. 3. 30.
진보정당·시민·녹색 연대방안 모색하자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2)
진보정당 "시민운동 정체성 모호·친정부적"
시민단체"정치적 중립 시민단체 재단은 철지나"
2006/3/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2006을 맞아 <시민의신문>과 한국사회포럼 조직위원회는 공동기획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을 4회에 걸쳐 마련했다. 한국사회포럼에서 토론할 주제 가운데 선정한 이 주제들은 한국시민사회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운동의 소통’을 꾀하자는 의도로 기획했다. 그 두번째 순서로 지난 2일 열린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것인가’는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논의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녹색정치와 진보정당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1회. 한국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 2회.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것인가
3회. 반(反)운동을 말한다: 뉴라이트와 신보수주의 비판
4회. 사회운동 내부 민주주의를 말한다

일시: 3월 2일 2시
장소: 시민의신문 회의실

사회:
조희연 한국사회포럼 집행위원장

참석자: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채진원 민주노동당 의정정책실장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조희연 한국사회포럼 집행위원장.
양계탁기자
조희연 한국사회포럼 집행위원장.

△조희연: 최근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제도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늘은 사회운동과 제도정당의 관계, 좁게는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를 짚어 보는 자리이다. 먼저 지금 상황을 평가해보자.

△김민영: 참여연대에서 의정감시 분야를 담당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정치개혁이란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당이든 의사일정을 비정상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파병반대운동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민주노동당이 나서 주는 게 필요하다. 사실 딜레마가 있다.

민주노동당을 대하는 시민운동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입법화를 위해 연대기구를 구성한다거나 정치권에 문제제기를 할 때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동반자이지만 다른 한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당 가운데 하나로 민주노동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다.

△채진원: 17대 총선 이후 달라진 환경에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운동 사이에 몇가지 갈등요소가 있었다. 17대 총선에서 총선연대는 낙선대상에 탄핵에 동참했던 의원은 포함시키고 이라크파병에 동참한 의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법안을 지지했다. 황우석 사태에서도 민주노동당이 꾸준히 문제제기할 때 여성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소극적이었다. 시민운동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말은 국가와 시장과 다른 제3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친정부적이었다. 제도정치권에 너무 밀착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양계탁기자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우석훈: 초록정치연대보다는 소수그룹을 대변해서 말해보겠다. 파국적인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진다. 2002년 지방선거에선 시민후보들이 많이 출마했다. 당시는 시민정치가 정당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괴멸직전이다. 광역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기초로 출마하는 사람은 20명에서 25명 정도밖에 안된다. 방폐장투쟁과 주민투표를 이끈 전북 부안이 모범사례가 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부안조차 기존정치구조에 휩쓸려 버렸다.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다. 경기도 성남은 성남희망21 발기인이 7백명이었는데 정당공천제를 하면서 2/3는 열린우리당, 1/3은 한나라당으로 가고 극소수는 민주노동당으로 가 버렸다.

△채: 풀뿌리 수준의 적극적 정치지향이 약화되고 있다. 두가지 측면이 있다. 시민사회 공간이 제도정치권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제도권에 들어가려는 움직임만 있다. 새로운 정치를 개척해야 할 사람들이 제도정치권에 흡수되면서 역량이 약화된다. 두 번째는 사회전반적으로 제도정치권이 구조화되고 동원수단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휩쓸리다 보니 그걸 견제하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 2000년을 축으로 해서 전환기를 넘어섰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정치에 있어서는 비정파성을 전제로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는 단일전선으로 뭉쳤다. 그 다음은 각개약진이었다. 주민자치, 생태 등을 통합해낼 비전을 마련하지 못했다. 돌출적으로 민노당의 약진도 영향을 미쳤다. 이제는 모색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4년 후를 모색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물적토대를 만들어내면서 지역사회를 재구축하고 지역권력을 견제하는 순환시스템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운동틀 속에서 민주노동당도 자기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우: 정당도 스스로 논리가 있을 것이다. 정당이 늘 정의로울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중앙에 있거나 당직자인 사람들은 보편적 이상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지구당은 우선 순위가 다를 수 있다. 경기도 과천에선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가 경선을 거쳐 단일후보를 내려고 하지만 잘 안된다. 굉장히 작은 주제로 논란이 벌어진다. 지역단위에선 지구당과 시민사회가 갈등이 생길 여지가 크다. 선거 때 크고 작은 정책 한 두개 보다는 어떻게 생활단위나 작은 단위에서 연대폭을 넓힐 것인가가 큰 문제다.  

채진원 민주노동당 의정정책실장.
양계탁기자
채진원 민주노동당 의정정책실장.

△채: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보편적 진보를 추구해야 하는 면도 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풀뿌리가 클 수 있겠는가 고민도 있었다.
 
풀뿌리로 가는 건 바람직하고 그러려면 정당공천을 안 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지역주의가 구조화된 조건에서는 풀뿌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단계적으로 지역주의를 타파할 때까지는 정당공천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사실 민주노동당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 풀뿌리 운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체적인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인 면이 있다. 그렇게 보면 90년대 성장했던 시민운동이 어떻게 자신의 대표체를 만들 것인가가 숙제로 남아 있다. 시민사회운동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향후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정치적 중립성’ 애매모호

△조: 90년대에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화두가 기성정당에 대한 압력을 조직하는데 효과가 컸다. 하지만 낙선운동 이후에는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 시민들의 진보적 지향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다.

△채: ‘정치적 중립성’은 개혁자유주의 편들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예를 들어 17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은 열린우리당 편향으로 오해를 살 만 했다. 과연 탄핵공간에서 민주수호라는 구호가 맞았을까. 오히려 한 쪽 편을 들어줌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목소리를 닫아 버린 것 아닌가. 민주노동당은 한쪽 발을 제도정치권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시민사회 영역을 넓혀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시민운동은 오히려 제도정치권을 공고하게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존 활동들을 고집함으로써 친여당, 친정부 정체성으로 가는 것 아닌가.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계탁기자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 2004년에는 총선시민연대 뿐 아니라 물갈이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운동이 있었다. 다시 말해 2000년 총선에서 제기했던 과제를 마무리짓기 위한 낙선운동과 시민운동의 가치를 위한 운동으로 이원화된 것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탄핵국면에서 유권자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탄핵국면에 대해 말한다면 운동진영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에 대해 단일한 인식을 가졌다. 열린우리당이 압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걸 알면서도 대중의 열망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중립’이란 화두를 지금도 유지하는 단체는 별로 없다고 본다. 자신의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정치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불가피하게 채택하는 단체들도 모호한 정체성을 유지한다. 참여연대도 파병반대라는 구호를 제기했던 건 중립적 단체로선 어려운 결정이었다.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시민운동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건 철지난 논점이라고 본다.

△채: 중립성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성을 제도정치 감시라는 좁을 틀로 가둬버린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87년 이후 시민단체는 대안정당 구실을 했다. 그런 노력 끝에 진보정당이 탄생했고 약하긴 하지만 제도정치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런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 시민운동은 옛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탄핵국면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 정책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할 선거공간에서 탄핵국면이 모든 걸 덮어 버렸다.

△김: 탄핵찬반이라는 명확한 상황에서 시민운동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았다. 탄핵국면에서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공간은 적었다. 지금 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대중의 투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시민운동이 대중적 운동에 떠밀린 것이다.

△채: 시민운동의 리더십과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친 게 아닐까.

△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보정당이 있는데 왜 시민사회운동이 여전히 자유주의적 개혁과제를 붙잡고 있느냐는 질문은 성립할 수 없는 문제제기다. 자유주의적 한계를 지적하는 건 정당하지만 진보정당과 시민운동은 각기 고유 영역이 있다.

△채: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시민사회단체도 단체마다 색깔이 다르다. 운동을 하면서 제도정당과 어떤 파트너십을 만들 것인가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다. 현실에선 대부분 민주노동당이 소중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제도정당과 연대를 할 수도 있다. 그건 객관적인 상황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민주노동당이 사회운동과 적지 않은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전선을 만드는 것을 더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조: 탄핵반대투쟁이 없었으면 민주노동당이 원내3당으로 진입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회내 보수세력의 결정적 실수로 인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고 의회보수독점이 깨지면서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한 것이다. 다른 지점에서 보면, 시민운동의 정치개혁운동과 권력감시운동이 절차적 민주성과 합리성, 반부패 등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절차적 민주성에 초점을 둔 권력감시운동이 대중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걸 가로막는 면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에선 상대적 진보성이 있지만 신자유주의에선 결정적 한계가 있다. 절차적 민주성이나 정치개혁의 진보성이 사회경제적 보수성을 가리는 지점이 나온다.

민노당은 사회운동단체?

△김: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다. X파일 문제를 다루는 운동을 전개할 때, 공대위에 민주노동당을 참가시킬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 민주노동당이 공대위에 들어오면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연대활동을 했다. 그런 접근이 오히려 민주노동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나는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특정 쟁점을 다루는 연대기구에 직접참여하려고 왜 그리 고집하는 것일까 의문이 있다.

△채: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아마 여전히 본능적으로 제도정치권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야 한다는 습성이 있는 것 같다.

△조: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사회운동단체 성격이 더 큰 것 같다.

△우: 시민단체 중 민주노동당을 배제하는 단체는 거의 없다고 본다. 위계적인 문화를 가진 민주노동당과 단체들끼리 연대하는 문화를 가진 시민단체들이 서로 ‘문화충격’을 느낀다는 생각도 든다.

△김: 사회단체들은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으로서 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그런 걸 민주노동당이 보여줘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원내에서 쟁점을 만들어 내고 의제를 제기해야 한다. 사회운동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그쪽에 더 힘을 기울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채: 당내에서도 그 문제로 고민이 많다. 한쪽에선 원내에서 더 잘해서 시민단체에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하고 혹자는 시민사회운동영역을 더 중심에 놓는 사람도 있다. 의석수에서 나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보니 ‘거대한 소수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단체만 쳐다보는 면도 있다.

△우: 감시와 심판이라는 2000년 총선 당시 시민운동의 전략은 대단히 유효했다고 본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매니페스토운동이 대두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겠다는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자기세력화가 아니라 여전히 심판전략으로 가는 게 발전인가. 퇴행적인 면도 있다. 시민단체가 의제를 급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그게 어려우니까 뒷걸음질치는 면이 있다.

△김: 시민운동에서 매니페스토가 전부는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시민운동의 주된 흐름은 보다 분명한 가치를 쟁점화하자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 특정한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이 정당과 정책연합을 한다든가, 실질적 선거에 뛰어드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 그게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자신이 없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 환경운동에선 전문화되고 로비중심으로 활동하는 미국식운동으로 갈 거라는 얘길 많이 한다. 매니페스토가 미국식으로 가는 중간단계는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와 시민후보 혹은 풀뿌리 후보가 예비경선을 통해 공동대응하는 방안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정책연합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조: 노동정치와 환경정치에서 긴장이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선 적록동맹이 정당운동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 민주노동당에도 다양한 분파가 있으니까 녹색정치도 한 분파로 활동하라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초록정치운동이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다. 지역에선 구체적인 공약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조: 초록정치운동이 당내분파로 활동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여성할당제처럼 환경정치할당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는 없을까.

△우: 지난 총선 때 환경비례대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민주노동당에서 있었지만 여성공천은 하되 부문 할당은 안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결국 부문별로 하면 환경은 10위권 밖이고 모양새 갖추는 것밖에 안된다.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없으면 힘들다.

△채: 창당 초기부터 노동에 비중을 많이 뒀다. 민주노동당은 노동·환경·여성을 중심에 놓고 가야 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노동세력이 너무나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노동이 풀리면 여성이나 환경도 상대적으로 풀릴 것이라 본다. 앞으로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다. 힘을 합쳐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당내에서도 환경과 여성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비판이 많이 나온다.

민노당-시민단체 연대강화 필요

△김: 진보정당으로서 본격적인 실험을 한 2년이었다. 진보적의제를 설정하는 능력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아닌가 싶다. 작년 연말 내부갈등을 겪은 이후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비전을 내놓고 있는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전체 사회운동을 아우르는 진보적 의제를 만들어내는 것과 원내에서 힘있는 활동을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채: 원내진출 이후 새로운 과제가 많이 등장했다. 당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혁신방안을 토론하고 있다. 크게 시민사회와 관계 강화, 의제개발과 제기 현실화, 당내민주주의 활성화 등 세가지 축이다. 기존에 이미 나왔던 얘기지만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민주노동당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조: 예전엔 진보정당 의석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9석이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사회진보를 이뤄냈으면 좋겠다.

△우: 이론을 외부에서 차용해서 하다보니 잘 안 맞는 부분이 계속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2-3년은 한꺼번에 안 맞는다. 우리식 고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주노동당도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정리=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3월 3일 오후 17시 5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9호 7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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