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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

국민 83% "한미FTA 다음 정권에 넘겨야"

by 자작나무숲 2007. 3. 22.
<2007년 3월22일 짤린 기사>
 

국민 열 명 중 여덟명 이상이 한미FTA를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하며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최종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민주노동당은 22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한미FTA 자체에 대한 찬반은 찬성이 46.8%, 반대가 44.5%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찬성과 반대를 떠나 현재 협상이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다음 정부에 넘기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3%가 한미FTA를 다음 정부에 넘기더라도 국익과 사회적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일정대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12.9% 뿐이었다.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사람도 82.8%에 달한 반면 “전략노출을 막기 위해 공개하면 안된다.”는 응답은 12.7%에 그쳤다. 한미FTA체결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데 찬성하는 의견도 63.2%에 달했고 국민투표 체결 반대는 33%였다. 현재 협상이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77.4%나 됐다. 국익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답한 사람은 11.3%에 불과했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국민들도 75.3%가 한미FTA를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답했고 76.3%는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협상이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68.3%로 나타났다. 국민투표 찬성도 54.3%로 반대 43.8%보다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는 범국본과 민주노동당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16일부터 17일까지 성, 연령, 지역별로 할당해 무작위 추출한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런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언제라도 바꿀 수 있지만 한번 맺은 조약은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그는 “미국협상단은 조그만 문제까지 의회에 보고하는데 한국협상단은 무엇 하나 제대로 보고도 않는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는 그 흔한 청문회 한 번 없이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무책임한 국회”를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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