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비정규직법안 철회 촉구 (2005.4.22)

교수단체 비정규직법안 철회 촉구

"국가인권위 결정 지지, 김대환 노동장관 사퇴하라"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열어

2005/4/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교수노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단체들이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지지하며 이를 즉각 수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교수단체는 이와 함께 교수 출신인 김대환 노동부장관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2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는 현재 제출된 노동인권 억압법률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 제안을 받아들여 진정한 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강국진기자  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 등 교수단체들이 2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환 노동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수단체들은 앞으로 “공동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대학 구내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비정규직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25일부터 29일까지 비정규직 관련 공동수업을 각 대학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단체들은 “노무현 정부는 8백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막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의 충정어린 권고도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며 제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은 사실상 ‘차별유지, 비정규직 확대법안’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해결책을 정부가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교수단체들은 “최소한의 인권보호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국가기관을 ‘잘 모르면 용감하다’ 같은 비속어를 쓰면서 모독하는 것은 스스로 얼마나 경직됐는지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몰상식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정부와 자본은 입만 열면 노사공존과 공생을 말하지만 이들이 추진하는 비정규직법안은 대다수 노동자를 생존의 벼랑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군부독재정권을 ‘겨울공화국’이라고 불렀는데 비정규직 법안으로 인해 새로운 ‘겨울공화국’이 생겨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정규직법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성윤 비정규직교수노조 부위원장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 장관은 민주와 진보를 팔아먹던 가면을 벗어던져야 한다”고 주장한 뒤 “교수단체 회원들도 김 장관을 반면교사로 삼자”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4월 22일 오전 11시 2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