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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병상은 넘치는데 치료할 의사는 부족한 나라

by 자작나무숲 2021. 7. 23.

여기 어떤 선진국이 있다. 의료장비와 병상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런데 정작 환자를 치료할 의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공공병상 비중도 가장 적은 축에 든다. 장비와 병상은 대부분 민간병원에 속해 있으니 결국 외래진료횟수와 입원일수가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보건통계 2021’의 주요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분석해서 ‘OECD 보건통계로 보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란 이름으로 19일 발표했다. 올해 OECD 보건통계는 주로 2019년 수치를 기준으로 회원국의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좋은 비교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의료 장비는 많은데 정작 환자를 치료할 인력은 부족했다. 2019년 기준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폴란드·멕시코(2.4명)에 이어 OECD에서 가장 적은 규모였다. 오스트리아(5.3명)와 노르웨이(5.0명)는 한국보다 의사 규모가 두 배 이상이었고 OECD 평균도 3.6명이었다. 간호인력 역시 인구 1000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9.4명)보다 1.5명 적었고, 이 중 간호사는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OECD 평균(7.9명)과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의료인력 부족은 공급체계와 연관돼 있었다. 의학계열(한의학 포함·치의학 제외)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 일본(7.1명), 이스라엘(7.2명)에 이어서 세번째로 적었다. 반면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40.5명으로 OECD 평균(31.9명)보다 많은 반면 간호사 임금 소득은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으로 2016년 연간 4만 50달러로 OECD 평균(4만 8369달러)에 비해 낮았다.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받은 외래 진료 횟수는 2019년 기준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OECD 평균(6.8회)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 역시 2019년 기준 18.0일로 일본(27.3일) 다음으로 길었다. 전체 병상은 인구 1000명당 12.4개(2019년 기준)로 일본(12.8개)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고 OECD 평균(4.4개)의 약 3배 수준이었다. 인구 100만명당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기(CT) 역시 각각 32.0대와 39.6대로 OECD 평균(MRI 18.1대·CT 28.4대)을 웃돌았다. 

주목해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7명이었다. OECD 1위다. 한국 자살사망률은 1995년만 해도 11.2명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2000년 14.1명, 2005년 24.7명, 2011년 31.7명까지 치솟은 뒤 이후 조금씩 감소했지만 2018년 다시 증가했다. 그에 비해 OECD 평균은 2010년 12.8명 이후 꾸준히 감소해서 2018년 11.0명까지 줄었다. 
 

자살사망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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