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공동체 운동은 시민사회운동의 돌파구" (2004.10.1)

풀뿌리 운동, 멋들어지게 해보자구요

"대안공동체 운동은 시민사회운동의 돌파구"

시민운동가대회 발제① 풀뿌리운동

2004/10/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지방자치·지역민주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지만 현장 운동가들은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고민을 멈추지 못한다. 오히려 바뀐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둘러싼 치열한 고민은 더 깊어진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시민단체는 역량이 넘치기 때문이 아니라 역량이 부족해서 종합적인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의 비민주성과 봉건성으로 인해 종합운동을 요구받는다”고 토로한다.   갈 길이 먼것도 사실이지만 그간 걸어온 길이 짧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방권력 감시운동과 시민참여운동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지역시민운동은 “조금씩 정보독점구조를 해체하고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도 점차 제도적으로 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근행 생태공동체운동센터 사무국장은 “시민사회운동의 당면과제는 지역운동이고 지역운동의 과제는 지역민주화와 지역공동체 구축”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그는 지역공동체에 더 큰 방점을 찍는 듯하다. 그는 “대안공동체운동은 사회에서 비주류인 시민사회운동에서도 한켠에 있다”면서도 “위기로 치닫는 사회를 지탱해줄 보류요 돌파구”로 주저없이 대안공동체운동을 꼽는다. <편집자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온다” 지방권력 감시와 지역시민운의 과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시민단체는 역량이 넘쳐서 종합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적 시민사회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비민주성과 봉건성으로 인해 종합적인 권력감시형 시민운동을 요구받고 있다.   지역단체의 지방권력 감시운동 전략   지역사회의 행정권력을 정점으로 하는 소수 기득권 세력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각종 이권과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등 부패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관행이 구조화 되어 있다. 지방권력 감시운동은 이런 지방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과 행정집행 과정 전반을 감시한다. 또 선거에 참여해 ‘시민의 대리인’을 지방정치에 진출시켜 지방권력구조를 개편하려는 활동을 전개한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생각하는 지방권력 감시운동의 과제는 대체로 △지역사회 민주화와 혁신 △지방 토호세력 감시와 견제 △폐쇄적 관료적인 행정관행에 대한 비판과 감시 △시민사회에 의한 행정통제 강화와 시민참여의 제도화 실현 △지방권력 교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 등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주력하는 분야는 지방권력감시와 민주화를 위한 활동이다. 지역의 주민대변형 시민단체의 경우 대부분 권력감시운동에 주력해왔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권력 감시와 시민참여운동 영역 넓히기   지방권력 감시운동은 단체 활동이 발전하면서 점차 주민대변형 권력감시운동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민주화를 위한 주민참여운동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권력을 감시하는 활동에 주력하면서도 정책개발과 제안, 시민참여 확대, 민관협력사업,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권력 감시운동의 목표가 지방권력 교체와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지금까지 벌인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토착화된 보수성 △불완전한 자치제도 △중앙중심의 정치문화 △지역시민사회 미성숙 △지방권력 감시단체의 전문성과 대안역량 미흡 등으로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혁신을 통한 지방권력의 실질적인 교체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거의 찾기 어렵다. 다만 지방권력집단의 여론과 정보독점구조는 어느 정도 해체되고 있으며 주요 정책결정과 관련한 주민참여 제도화 수준은 점차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방권력 감시운동의 주요 쟁점   무엇보다도 지방분권과 지방권력 감시운동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회 권력에 대한 감시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지방권력 감시운동 단체들의 역량이 강해지고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형태의 비판과 감시활동 방식에서 참여를 통한 감시의 영역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한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지방권력 감시 단체들에게 참여를 통한 협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권력감시․참여․협력의 관계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지방권력 감시운동의 지향과 지방선거 참여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6년 지방선거 대응 방향을 둘러싼 논쟁에서 지방권력 감시운동의 영역확대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한 후보전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과 중립성에 기초한 후보검증과 낙선운동의 유의미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지역운동 과제   권력감시운동의 진보성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지역간 불균형과 지역내 불균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제화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역개발과 성장주의에 근거한 개발연대 세력에 대항해 부의 재분배․실업․빈곤의 문제 등 사회경제적 차원의 진보적인 개혁과제를 의제설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 예산 낭비와 개발위주 자원배분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예산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필요하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주민참여운동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3대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통제 수단 확보는 미흡하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도 기득권세력과 중앙행정관료의 반발로 취지가 왜곡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있고 지역기득권 세력의 권력기반 강화로 귀착될 위험성도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권력 감시운동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시민사회 조직화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의 경우 기초단위운동을 강화하고 기초의 경우 마을(동)단위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반대로 주민참여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단체가 주민대변형 권력감시운동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고민은 결과적으로 현 지역의 지방권력감시형 단체들이 주민조직의 강화를 통한 풀뿌리 주민참여운동으로 발전할 것인지, 전문운동가 중심의 대변형 운동으로 남을 것인가를 둘러싼 고민을 반영한다.  송재봉(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대안공동체운동이 돌파구” 지역, 민주주의 그리고 공동체 운동   시민사회운동의 당면과제는 지역시민운동이고, 지역시민운동의 과제는 지역민주주의와 지역공동체의 구축이다. 지역시민운동은 백성이 삶을 살고 생활하는 터전인 지역에서 행복을 찾고 일구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터전은 ‘지역’이며 그 삶의 얼개는 ‘공동체’이다.   ‘지역’이라는 범위는 실제적인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고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생태적 관점에서 에너지의 낭비 없이 완결적인 물질순환체계를 이루려면 지역중심의 삶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틀이다. 이때 지역은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자연 관계의 실천의 장소인 것이다.   지역민주화운동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를 내세운 시민사회운동의 일부가 지역 권력과 유사 과두체제를 형성하여 오히려 지역민주화를 더디게 하는 경향마저 일부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생태적 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 실현은 이른바 사회적 자본을 형성․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왜곡되거나 편협한 관계망의 형성은 민주화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 기존 지역사회의 여러 연줄로 나타나는 관계망은 그것이 공동체적 요소를 띄고 있음에도 그들만의 폐쇄적․비주체적․집단이기적 성격으로 인해 지역민주화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제도화 과정, 공동체운동과 사회운동의 만남   정책․제도는 다른 사회의 예를 참고하거나 우리의 현실을 살펴 문제해결의 틀을 사회적으로 구축하고 실행하는 일이다. 기존의 사회운동 대부분이 제도․정책적 차원의 개선과 개혁을 주된 과제로 삼아 활동하고 있지만 제도를 넘어서는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실천하는 활동은 미약하다.   일반 사회운동과 대안 공동체운동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긴밀한 연대를 이룰 필요가 있다. 기존 사회운동 입장에서도 제도는 그냥 요구한다고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안 공동체운동의 새로운 시도와 실험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는 부분적으로 대안 공동체운동의 활동과 참여의 폭을 넓혀주기도 한다. 공동체운동이 기존 사회운동과 연계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역민주화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며 기존의 성장주의의 한계를 명확히 할 때 지역의 진정한 활성화도 이루어진다. 최근 발표된 광주천 복원사업의 경우를 보면 수량 확보를 위해 영산강 물을 끌어온다고 한다. 이는 지역공동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정책이다. 영산강 유역은 어쩔 것인가? 낙동강 물이 죽은 원인의 하나가 대구 금호강의 흐름을 왜곡한 때문인 것을 잘 알지 않는가?   민주화는 제도화 과정이기도 하고 제도를 뛰어 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역시민사회운동의 제도적(개량과 해체) 대응방식과 공동체운동의 비제도적 혹은 급진적(자기변혁과 재구성) 대응방식의 차이와 상호보완은 지속적인 민주화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많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공동체운동의 희망열기   앞서 논리들은 공동체운동이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오순도순 자기만족적인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냉소에 대한 희망어린 대답이기도 하다. 실제로 공동체 운동은 구조부터 인식에 이르기까지 전환이 요구되는 온갖 상황 속에서 온전한 전환을 추구하는 단위이기에 형성과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자기모순이 내재된 상황에 대한 저항과 대응에 주춤거리기도 한다. 부안의 변산공동체나 한울공동체가 반핵운동에 관여하는 방식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공동체가 자리를 잡게 되면 반핵운동이 에너지 대안운동으로 나아가는데 다른 단위가 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고, 하게 될 공간 또한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다. 공동체운동으로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동체운동 없이 근본적인 사회변혁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할 수 있다.   공동체운동의 실험이 보편적 삶의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다. 가까운 예로 강원도 홍성 홍동면의 지역공동체적 변화를 이끄는 풀무생협이나 신협과 같은 지역사회 조직들은 처음에는 풀무학교 학생 몇 명이 학교에서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었다. 전국적으로 7만여 회원이 활동하며 유기농 직거래 조합으로 농업기반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한살림은 십여년 전 조합방식의 작은 쌀가게에서 시작했다.   지속가능한 지역, 지속가능한 공동체운동을 위하여   시민사회운동, 환경운동을 새로운 권력이라고 칭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비주류의 활동이다. 대안 공동체운동은 그 중에서도 비주류 한 켠에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공동체운동은 위기로 치닫는 사회를 지탱해줄 보루요 돌파구이다.   공동체운동 진영에서도 스스로 자리잡아가는 지속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다른 지역의 같은 뜻과 경험이 연계될 때 내적 지속성도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다양한 공동체운동 단위 역시 지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생명․생태적 관점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사상을 뿌리로, 관계망을 해석하는 생태학을 쓸모 있는 도구로 조화롭게 활용할 때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대응 활동에 주력하는 시민사회운동도 운동대상을 찾는 문제와 어떻게 대안적․공동체적으로 풀어갈 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사안에 대한 즉자적인 대응은 한심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단기적 목표에 매달려 궁극의 목적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  이근행 생태공동체운동센터 사무국장   정리=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10월 1일 오전 8시 3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