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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풀뿌리자치 모습들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가입률 높이기, 노원구가 나선다

by 자작나무숲 2013. 4. 5.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결국 노동과 복지 양날개로 갈 수밖에 없다. 노원구가 노동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4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북부고용센터와 협업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다양한 인센티브르 제공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률을 올해 25%, 2015년 35%, 2017년 4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43.3%, 5인 미만 사업장 가입률이 28.9%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 취약계층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특히 영세사업장이 많은 노원구는 사업장별 고용보험 가입률이 19.5%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26.5%에도 못 미치는게 현실이다. 


 김 구청장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확대를 위해 사회보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경영상 부담과 수익성 한계, 근로자는 인식부족, 고용센터는 인력부족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영세사업장은 밀착행정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게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에서는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먼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팀을 구성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방안을 내놓았다. 사업회보험 가입 사업장에게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신용보증재단 대출 우선 추진, 세무·노무·법무 무료 상담, 공영주차장 이용료 20% 감면, 건강검진 무료 지원, 주민센터 문화강좌 20% 할인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사회보험 3개 공단 등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사회보험 가입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가령 음식업 사업자등록을 받을 때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방식을 통해 구에서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면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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