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관변단체도 받았다 (2004.9.11)

정부지원금, 관변단체도 받았다

조선일보 관변단체 지원 사실 전혀 언급하지 않아

2004/9/1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조선일보가 지난 1일 밝힌 “정부가 지난해 시민단체에 준 돈 총4백11억원”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도 포함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가 올해 행정자치부한테 받은 지원금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중앙회 2억2천5백만원, 한국자유총연맹 1억3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4천만원 등 모두 3억9천5백만원에 이른다. 지난해는 한국자유총연맹 2억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1억4천만원, 새마을운동중앙회 2억7천5백만원 등 도합 6억1천5백만원이었다.   대표적인 관변단체로 꼽히는 이들 단체들은 이밖에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등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아왔다. 특히 이들 단체 지부들은 지난해까지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정액보조단체로 분류되어 매년 일정액의 정액보조금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이들 단체들은 지자체로부터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등 명목으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올해 지자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해 정액사회단체보조금 폐지 방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지만 실제로는 지원규모가 전혀 줄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6월8일에는 풀뿌리단체 등 76개가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 단체는 결성과 함께 ‘새마을운동육성조직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폐지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장수근 한국자유총연맹 대외협력본부장은 “자유총연맹은 올해 행자부에서 2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며 “그런 종류의 지원 말고는 정부지원금을 한푼도 안받고 임대사업 등으로 살림을 꾸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물론 지자체에서 지부에 지원하는 게 있었지만 그나마 올해부턴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장 본부장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행자부 지원은 건강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지원”이라며 “제도 자체를 문제삼는 보도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장 본부장은 “조선일보 보도는 정치적성향을 가진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본다”며 조선일보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9월 11일 오전 4시 1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