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억 들인 산불방지용 항공기 제구실 못해

산림청이 산불감시와 진화,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도합 230억원이나 들여 도입한 헬기 4대와 항공기 2대 중 1대가 운용을 못해 무용지물로 전락한 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2006년 7월 27일 병해충 공중방제 작업을 하다가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고 이재익 기장(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강릉산림항공관리소)의 안장식이 열린 같은달 3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오열하는 유족들 당시 사고 헬기인 FP305기는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한 헬기와 같은 모델이다. (사진 출처=오마이뉴스)

감사원은 24일 산림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헬기 4대는 안전성을 검증해 운항 여부를 조기 결정하고 항공기 2대는 관리전환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러시아 경제협력 현물상환’에 따라 2004년 2대, 2005년 2대, 2006년 1대 등 안사트(ANSAT) 헬기 5대를 약 201억원을 주고 도입했다. 하지만 초기부터 결함이 자주 발생한데다가 2006년 7월에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후 사고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헬기 조종사들이 나머지 헬기 4대에 탑승하길 기피하면서 추락사고 이후 올해 9월까지 운항을 중단한 상태라는 것.

감사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산림청은 제작사에 대한 기술점검과 직접 시험비행 요청 등 헬기 운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나머지 헬기 4대도 도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연간 보험료 등 부대경비로 연간 약 1억원씩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산불감시와 공중계도용으로 1995년과 2001년 미국산(M-20R)과 체코슬로바키아산 항공기(L-410)를 각각 4억원과 25억원에 도입했다.그러나 전국적인 산불신고와 산림감시체계가 마련되면서 산불감시용 항공기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항공기 2대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은 “M-20R 항공기는 항공기 성능에 문제가 있고, L-410 항공기는 올해 2월 이후 9월 현재까지 조종사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더구나 이들 항공기는 산불진화와 산림 병해충 방지를 위한 물탱크나 방재탱크가 없어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항공기의 향후 3년간 예상운영비가 45억 5000만원이나 돼 항공기 구입가격(29억원)보다도 많이 든다.”면서 “항공기 2대를 매각하는 등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통보한 내용에 대해 우리도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 러시아 헬기 제작사와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측에서도 우리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림청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TF에서 러시아 제작사측과 지난 21일 서울에서 첫 검증회의를 했다.”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081123)산림청기관운영감사.hwp

   □ 산림청 세입

   ○ 산림청의 세입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으로 구성

(금액단위 : 억 원)

구          분	2007	2008	증감(△)	%
계	6,361	6,848	487	7.7
o 일반회계   - 자체수입(토지매각 등)   - 보조금	1,064 975 89	1,305 1,221 84	241 246 △5	22.7 25.2 △5.6
o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체수입(대체산림조성비 등)   - 일반회계 전입금	5,016 2,468 2,548	5,252 2,218 3,034	236 △250 486	4.7 △10.1 19.1
o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자체수입(입장료 수입 등)   - 일반회계 전입금	281 72 209	291 80 211	10 8 2	3.6 11.1 10.0

   □ 산림청 세출

    ○ 2008년 총 세출예산은 2007년보다 1,147억 원이 순증

(금액단위 : 억 원)

구          분	2007	2008	증감(△)	%
계	12,040	13,187	1,147	9.5
o 일     반     회    계	5,164	5,680	516	10.0
o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771	5,252	481	10.1
o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827	1,967	140	7.7
o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78	288	10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