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농업예산도 개발위주 2006/8/9 농림부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변 기본계획(2005~2009)’ 예산의 절반 이상이 개발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어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업자에게만 이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사람이 살고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생활기반이 좋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뒤 순서가 뒤바뀐 정책추진”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제기된다. 농림부 재정과 기금운용 구조 예산구조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5개, 기금 7개가 농림부 재정을 구성한다. 특히 내부거래지출은 가뜩이나 복잡한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예산생각 2007. 4. 6. 10:12

2006년도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분석 2006/7/26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관내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아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를 막으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1인당 20만원 가량 지원받는다고 셋째를 낳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점에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셋째아이에 대해 만2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예산만 437억5천만원에 달한다. 대구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87억원 가운데 48억원을 들여 만2세 미만 셋째 보육료 지원을 위해 1인당 월20만원을 보조한다. 인천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116억원 가운데 15억원을 2004년 1월 이후 출생한 셋째에게 1인당 최고 월22만원씩 지..

예산생각 2007. 4. 3. 17:52

2006년도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분석 2006/7/26 가뜩이나 보육예산에 인색한 기초단체들 가운데 일부는 체육대회와 연찬회 등 일회성 행사만 지원하는 행태를 보였다. 광주광역시 서구·광산구, 강원도 고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장흥군·담양군·강진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경남 함양군 등은 보육예산 전액을 일회성 행사에 사용했다. 어린이날을 하루앞둔 지난해 5월 노란 유니폼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축제가 한창인 서울시청 광장 잔디밭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광산구는 보육예산 400만원과 500만원 전액을 보육시설장 연찬회비로 썼다. 울산광역시 남구도 예산 2천800만원 가운데 900만원을 보육시설연합회 어린이날 행사비로 사용했다. 모두 연찬회·체육대회·체육한마당·한마..

예산생각 2007. 4. 3. 17:51

지자체 따라 1인당 53만원 대 1인당 300원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현황’ 분석 지방분권 이후 자치단체장 의지 따라 천차만별 2006/7/26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자나 깨나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 왔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은 극심한 양극화와 전반적인 하향평준화 뿐이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이 보육사업에 쓰는 예산은 만 0~5세 영유아 1인당 평균 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뺀 자체 예산액으로 각 기초단체들이 얼마나 보육문제를 등한시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다. 광역자치단체들이 보육사업에 투자하는 자체예산도 1인당 평균 6만6천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

예산생각 2007. 4. 3. 17:50

“평가인증제 보육노동자만 고생한다” 전국보육노조 “보육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이 먼저” 여성가족부 “평가인증제로 보육의 질 높아지고 있다” 2006/7/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정작 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노동조건은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비판을 보육노동자들이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보육노조는 지난 22일 개최한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에서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제를 시행하면서 보육 노동자 55.8%가 노동시간이 늘었다”는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정민기자 전국보육노조는 지난달 27일 여성가족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

예산생각 2007. 4. 3. 17:49

의욕만 앞서는 보육시설 확충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 ②-보육정책 “민간 보육시설장 반발에 정부의지 후퇴” 2005년도 집행실적 48% 불과 2006/7/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2년 4875억원(중앙정부 2397억원)이었던 한국의 육아지원 예산은 2005년에는 1조5713억원(중앙정부 7313억원), 올해 2조2199억원(중앙정부 1조588억원)으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전년대비 44.8%가 늘어났다. 2004년 6월부터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은 여성가족부 보육예산은 올해 7910억원이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1조1천억여원을 요구한 상태다. 크게 △보육시설운영지원 4천여억원 △보육료지원 6천여억원 △보육시설기능보강 6백..

예산생각 2007. 4. 3. 17:48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 ①-일자리지원사업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비정규직 양산 비판 높아 2006/7/20 지난 6월 28일 기획예산처는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각 부처에서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취합한 자료이다. 기획예산처는 이 요구안을 토대로 9월까지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10월 2일에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안을 심의해 12월 2일까지 2007년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1948년부터 2004회계연도까지 56년간 국회가 정부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39번이었다. 이 가운데 1% 이상 삭감한 것은 1949, 1965, 1990회계연도 세 번 뿐이었다. 정부안은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내년도 사업이 된다고 봐야 ..

예산생각 2007. 4. 3.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