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미국발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는 속에서도 세계 각국은 지난해 군비지출을 꾸준히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중부 유럽 등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는 분명히 국방예산이 줄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군사강국들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국방예산이 적잖이 늘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국방예산 지출액은 모두 1조 5310억달러(약 1830조원)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지난해 군비지출액을 2000년과 비교하면 무려 49%나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경기침체 때문에 지난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였던 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지난해 6610억달러를 지출해 전세..

예산생각 2010. 6. 3. 10:58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중이다. 일부에선 ‘이러다 조선이 동북4성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2년 이상 강경자세를 유지해 왔다, 대북 인도적지원도 끊겼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조선도 더 못버틸 것이고 그러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했다. 처음엔 반년이면 된다고 했다. 다음엔 해 넘기기 전이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마냥’ 기다려온 청와대 정책담당자들을 바보라고 하면 심하게 펄쩍 뛸 게다. 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평양에 있는 정책담당자들도 바보는 아니다. 뭐하러 자존심 굽히며 한국한테 무릎을 꿇겠는가. 60년을 이어온 ‘혈맹’ 중국이 있는데 말이다. 해마다 대규모 인도적 지원도 해주고 경제지..

한반도-동아시아 2010. 5. 14. 23:28

국제사회에서 우호적 여론을 얻는 것과 적대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이런 이유에서 최근 공공외교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국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공공외교란 무엇일까요. 공공외교는 조지프 나이, 리처드 아미티지 등 미국의 석학들이 1년에 걸친 연구 끝에 2007년 내놓은 ‘스마트 파워‘(Smart Power)의 5대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였을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외교는 쉽게 말해 상대방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직접 얻기 위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국이 BBC와 CNN을 염두에 둔 국제뉴스채널을 만드는 것도 자국의 목소리로 상대국 국민들의 ‘공..

종횡사해/공공외교 2010. 4. 19. 23:30

재정적자는 ‘만악의 근원’이 아니다 나도 선진 각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기사를 여러 차례 썼지만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는데 책을 보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관점을 좀 더 다듬을 수 있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역사에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 보고 싶다. 인용문 뒤에 있는 숫자는 리아콰트 아메드, 조윤정 옮김, 2010, 『금융의 제왕』, 다른세상(Liaquat Ahamed, 2009, Lords of Finance)의 쪽수를 표시한 것이다. 얘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1931년] 7월31일, 의회가 여름휴회에 들어가고 정치가들과 은행가들이 런던을 떠나 시골로 향할 때, 또 다른 공식 위원회-메이 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 메이 위원회는 정부가 5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고 1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여 ..

예산생각 2010. 3. 22. 17:47

'오바마 예산안'을 생각한다(下) 오바마 예산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부자 증세’만 있는 건 아니다. 예산안 확정을 위한 길고도 활발한 토론과 논의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오바마 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예산안이다. 미국의 예산주기는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다. 오바마는 그걸 2월 26일 발표했다. 예산안 통과 7개월 전에 발표한 셈이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1일부터 다음해 9월30일까지다. 먼저 대통령 예산서를 2월에 의회에 제출한다. 여기에는 경제전망, 지출규모, 세입, 차입, 부채, 부처별 세부지출내역, 정책과 입법 권고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의회예산처(CBO)는 대통령 예산서 분석과 경제와 예산에 관한 전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예산서 제출 후 6주 이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

예산생각 2009. 3. 4.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