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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17

워싱턴포스트 "한국 대통령이 한미FTA 더 많은 양보 약속"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한미FTA 보도를 통해 한미 FTA가 미국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 문제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한미FTA를 비판했지만, 이 대통령한테서 한미FTA와 관련해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에서) 한국 지도자와 만났을 때 (한미 FTA의) 수정이나 개정 문제를 논의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에 따.. 2010. 8. 24.
유엔 안보리 논의 지지부진, 용두사미 천안함 외교 한국 정부가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회부한 지 한 달이 되도록 돌파구를 만들지 못한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정부는 초기에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결의안’을 자신했지만 이제는 ‘천안함 침몰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는 문구를 안보리 의장성명에 넣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초지일관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북한과 천안함 침몰을 연관시키는 문구를 포함해선 안된다.’며 ‘공격’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보리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딴지: 이럴 줄 몰랐나? 중국이 한국 편 넙죽 들어줄줄 .. 2010. 7. 2.
정대세, 안영학...'재일'로 살아가야 한다는 굴레 지난 16일 북한과 브라질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맞붙었을 때 북한 대표팀의 정대세 선수가 국가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았다. 정대세 못지 않게 주목해야 할 선수가 한 명 더 있다. 월드컵 조별예선 세 경기에서 미드필더로서 고군분투했던 안영학 선수다. 남과 북, 일본 세 국가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선택을 강요받아야 했던 이들의 남다른 인생역정을 통해 재일동포로 살아간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되돌아본다. “왜 여권이 세 개냐” 붙잡힌 적도 K리그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올스타로 선정되기도 했던 안영학의 국적은 한국도 북한도 아니다. 법적으로 ‘조선적’(朝鮮籍)인 안영학은 엄밀히 말해 무국적자다. 정대세도 아버지는 한국국적이지만 어머니는 ‘조.. 2010. 7. 2.
경기침체도 국방예산증가는 못 막았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는 속에서도 세계 각국은 지난해 군비지출을 꾸준히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중부 유럽 등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는 분명히 국방예산이 줄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군사강국들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국방예산이 적잖이 늘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국방예산 지출액은 모두 1조 5310억달러(약 1830조원)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지난해 군비지출액을 2000년과 비교하면 무려 49%나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경기침체 때문에 지난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였던 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지난해 6610억달러를 지출해 전세.. 2010. 6. 3.
대북제재? 북한을 중국 식민지로 만들게 될 것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중이다. 일부에선 ‘이러다 조선이 동북4성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2년 이상 강경자세를 유지해 왔다, 대북 인도적지원도 끊겼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조선도 더 못버틸 것이고 그러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했다. 처음엔 반년이면 된다고 했다. 다음엔 해 넘기기 전이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마냥’ 기다려온 청와대 정책담당자들을 바보라고 하면 심하게 펄쩍 뛸 게다. 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평양에 있는 정책담당자들도 바보는 아니다. 뭐하러 자존심 굽히며 한국한테 무릎을 꿇겠는가. 60년을 이어온 ‘혈맹’ 중국이 있는데 말이다. 해마다 대규모 인도적 지원도 해주고 경제지.. 2010. 5. 14.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서 우호적 여론을 얻는 것과 적대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이런 이유에서 최근 공공외교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국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공공외교란 무엇일까요. 공공외교는 조지프 나이, 리처드 아미티지 등 미국의 석학들이 1년에 걸친 연구 끝에 2007년 내놓은 ‘스마트 파워‘(Smart Power)의 5대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였을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외교는 쉽게 말해 상대방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직접 얻기 위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국이 BBC와 CNN을 염두에 둔 국제뉴스채널을 만드는 것도 자국의 목소리로 상대국 국민들의 ‘공.. 2010. 4. 19.
재정적자는 ‘만악의 근원’이 아니다 재정적자는 ‘만악의 근원’이 아니다 나도 선진 각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기사를 여러 차례 썼지만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는데 책을 보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관점을 좀 더 다듬을 수 있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역사에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 보고 싶다. 인용문 뒤에 있는 숫자는 리아콰트 아메드, 조윤정 옮김, 2010, 『금융의 제왕』, 다른세상(Liaquat Ahamed, 2009, Lords of Finance)의 쪽수를 표시한 것이다. 얘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1931년] 7월31일, 의회가 여름휴회에 들어가고 정치가들과 은행가들이 런던을 떠나 시골로 향할 때, 또 다른 공식 위원회-메이 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 메이 위원회는 정부가 5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고 1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여 .. 2010. 3. 22.
예산안편성을 국민대토론장으로 '오바마 예산안'을 생각한다(下) 오바마 예산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부자 증세’만 있는 건 아니다. 예산안 확정을 위한 길고도 활발한 토론과 논의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오바마 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예산안이다. 미국의 예산주기는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다. 오바마는 그걸 2월 26일 발표했다. 예산안 통과 7개월 전에 발표한 셈이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1일부터 다음해 9월30일까지다. 먼저 대통령 예산서를 2월에 의회에 제출한다. 여기에는 경제전망, 지출규모, 세입, 차입, 부채, 부처별 세부지출내역, 정책과 입법 권고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의회예산처(CBO)는 대통령 예산서 분석과 경제와 예산에 관한 전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예산서 제출 후 6주 이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 2009.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