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7 적극재정과 긴축을 동시에, 코로나19 시대 지방재정 생존법 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투입 등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적극재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집행을 줄이는 ‘지출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써야 할 곳은 늘었는데 정작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깎아버려 지갑이 더 얇아졌기 때문이다. 적극재정과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지방재정 생존법을 살펴본다. 두마리 토끼잡기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징수전망액은 94조 9208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조 4604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치 않다. 레저세는 경마장 임시휴장 등으로 지난해보다 55.6%(5000억원)나 줄었고, 지방소득세 역시 지난해보다 9.0%(1조 6000원) 가.. 2020. 7. 15. 코로나19, 마스크의 추억과 재난기본소득 1.이 글을 쓰고 있는 커피숍을 쭉 둘러봅니다. 대략 30명이 보입니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딱 10명입니다. 지하철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걸 바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달라진 거라면 역시 마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길거리를 혼자서 걸으면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을 보는게 익숙한 시절입니다. 어쩌자고 행정안전부 출입으로 복귀하면서 보건복지부에도 이름을 올렸을까요. 맞습니다. '이름만 올리는 거야'라고 위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개미지옥'입니다. 2013년 복지부 출입할 때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때는 기초연금 문제로 1년 내내 시달렸습니다. 2년 뒤엔 메르스로 난리법석을 떨 때는 '복지부 경험자 집합' 나팔이 울려서 .. 2020. 3. 29. 코로나19, 공공의료 시스템 재구축 기회로 삼아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2개월을 거치는 동안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속한 행정처리, 연대와 협동 등은 세계적인 모범국가라는 찬사와 주목을 끌고 있다. 반면 공공의료의 적나라한 민낯 역시 고스란히 드러냈다. 코로나19 60일을 지나는 지금, “붕대 투혼”과 “정신력”이 아니라 언제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보건의료통계 자료는 한국 의료제도의 냉정한 현실을 살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2일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OECD 회의국 가운데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건 일본(13.1개)이고 바로 다음이 한국(12.3개)이다. O.. 2020. 3. 23. 추경 논의, 세가지 변수 돌파해야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내비쳤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정부와 전문가들 말을 종합하면 핵심 논점은 필요성, 효과, 국회 세가지로 수렴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7월 추경 통과한지 7개월만에 추경을 해야 할 만큼 추경이 절실히 필요한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예산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겠다는 처방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국회 통과 여부도 변수다. 정부에선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9%로 역대 최악 수준인데다 최근 불거진 미국의 통상압력과 제너럴모터스(GM) 사태 등 고용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걸 강조한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이른바 ‘에코붐 세대’가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진.. 2018. 2. 27. 추경, 뭣이 중헌디…국립대 LED 교체에 1290억, 석면 제거엔 사실상 ‘0원’ 2017-08-10 2면교육부, 석면 제거비 100억원 알고보니 조명 교체 부수 작업… “추경 할 만큼 급한 건가” 지적 교육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사업을 위해 1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반면 정작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석면 제거 예산은 뒷전으로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확보와 집행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8월 9일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공동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39개 국립대에서 64만 7034개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기 위해 1290억원을 배정받았다. 교육부를 포함한 14개 부처가 LED 조명 교체를 위해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총 2002억원이며 국회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반면 교.. 2017. 11. 27. 창조적 세금 낭비법: 국민안전처 추경예산안의 문제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는 재해예방사업도 적지 않은 규모로 포함돼 있다. 재정문제를 고민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산만 편성하고 돈을 준다고 재해예방이 자동으로 되진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제대로 예산을 쓰지 못하거나 쓰지도 못하고 남아있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예산이 정하여진 뒤에 생긴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정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예산. Ken Teegardin, CC BY SA그런 점에서 보면 추경예산안에 들어있는 재해위험지역정비(744억 원)와 소하천정비(250억 원) 예산은 재해를 예방하는 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모두 1998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이다.재해위험지역정비는.. 2015. 7. 14. 9월16일(목) 예산기사: 이명박정부의 알파와 오메가는 역시 死大江 경향3 금융위기 내세운 작년 추경 알고보니 4대강 추경 경향6 4대강 때문에 노무현SOC예산 삭감 경향14 서울시 허리띠 졸라매 빚 갚는다 경향18 빚더미 앉은 LH 사업축소 회오리 2010. 9.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