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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9

진통 끝에 출범한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혁방향은 전반적인 조세재정 개혁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진통 끝에 9일 출범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상반기에는 보유세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주택임대소득과세, 상속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전반적인 조세개혁안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보유세 개편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정은 물론 위원장으로 내정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모두 전반적인 보유세율 인상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초점이 달라진다. 가장 큰 차이는 1주택자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1주택자는 보유세를 오히려 지금보다 더 깎아주자는 구상이지만 강 위원장과 기획재정부에선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표준(과표)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율을 올리자는 쪽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2018. 4. 11.
종부세가 돌아온다 종합부동산세가 돌아온다. 한때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을 궁지로 몰아넣어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세금 폭탄’ 논란에 휘말리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폐지됐던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평 과세’의 상징으로 새롭게 부활할 조짐이다. 14년에 걸친 종부세의 흥망성쇠를 추적해봤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다. 투자 열기와 투기 억제 사이에서 정부 정책 역시 춤을 췄다. 때로는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때로는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역대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씨름을 벌였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며 투기와의 전쟁을 치른 정부는 모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세제 자체가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는 데다 정부 스스로 집.. 2018. 2. 20.
보유세 GDP 0.8%... 정부가 보유세 개혁에 본격 나선다 정부가 본격적인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으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한 뒤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상반기에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끝낼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8월께쯤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유세 개편은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유세 현실화는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 2018. 1. 9.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부동산교부세 사례를 보라 부동산교부세라는게 있다. 2005년 1월 제정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해서 수입 전액을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한다. 2005년 12월 법개정에 따라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했다. 부동산투기에 대응하는 차원 뿐 아니라 보유세 제도를 개혁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목표 때문이었다. 하지만 종부세는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세금폭탄'으로 집중 공격을 받았다. 심지어 '월간조선'은 별책부록까지 낼 정도였다. 종부세 반대의 선두에 섰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이명박은 결국 정권을 탈환했다. (박근혜 역시 종부세 공격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2008년 .. 2015. 7. 1.
[예산브리핑] 뜨는 탄소세 지는 종부세 2월17일자 신문에는 두가지 세금이 예산기사를 장식헀다. 탄소세라는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기사가 한쪽을 차지한다. 다른 한쪽에선 종부세가 2년만에 반토막났다는 기사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 경향신문에 실린 탄소세 정의는 이렇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1990년 1월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후 유럽국가들이 시행중이라고 한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한다. 탄소세 도입. 기본적으로 나도 동의한다. 필요하다. 국가정책을 위해 새로운 조세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급적’ 결정에 따라 다른 한 세금은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바로 종합.. 2010. 2. 17.
지방재정 위험신호 네가지 빚과 채납 늘어나고 예치금과 교부세 줄어들고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재정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로 뽑히기도 했던 경남 양산시. 양산시는 예치금이 지난해 4월 2581억원에서 지난 4월 586억원으로 1년만에 1995억원(감소율 77.3%)이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양산시가 1년 동안 발행한 지방채는 100억원이었지만 올해 들어 4월까지 벌써 지방채 발행액이 306억원입니다.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으로 차입한 돈도 111억원에 달합니다. 지방재정이 위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재정 위기를 짚어볼 수 있는 단초들을 모아봤습니다. 서울신문에 제가 쓴 관련 기사 두가지와 국민일보 기사 하나를 인용합니다. 이어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에서 낸 자료를 근거로 원인을.. 2009. 8. 3.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하자" 2008.11.26 희망제작소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과 정부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를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 마감시간에 쫓겨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휴대전화 배터리도 바닥이라 급히 토론회에서 나와야 했다. 많이 아쉬웠다. 거기다 기사도 지면에 실리지 못했다. ㅠㅠ 이래저래 아쉬움은 많지만 어쨌든 당시 썼던 기사를 올려놓는다. 인명표시는 자작나무통신 원칙에 맞게 일괄 수정했다.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의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은은 26일 희망제작소가 개최한 ‘위기의 지방재정,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은 지방재정 규모축소.. 2008. 11. 27.
종합부동산세의 진실 7문7답 (토지정의.080916) * 출처: 이 자료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정책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자료를 사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1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떤 세금이고 누가 얼마나 내나요? 정말 세금폭탄인가요? A1 :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아닙니다. 종부세는 주택은 주택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세대별로 합산해서 기준금액(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토지는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이면 6억 원까지는 재산세로 내고, 그 이상인 4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겹치는 이중과세가 아니며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6억 .. 2008. 9. 17.
복지예산 딴지 거느라 헛다리 짚은 동아일보 10일 동아일보에 난 ‘복지예산 눈덩이...허리휘는 지자체들’ 기사를 읽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일반 시민들이 예산문제에 별 관심이 없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왜곡기사를 쓰는 건 지나칩니다. 첫째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2005년에 바뀐 건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동아일보 기사는 종토세에서 종부세로 바뀌면서 세수가 줄었던 2005년에서 2006년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토세가 2004년에는 3조가 넘는 것이었음. 그러므로 최근 세수증대는 3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째, 정부가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복지는 지방에서 책임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거나 .. 2007.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