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부 정책이 결정되는 중요한 회의가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앞으로 정보공개 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회의공개법’ 제정을 꼽았다. 그는 6일 인터뷰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생각하면 된다.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토론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국회는 이미 속기록과 생중계로 논의과정을 상당히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물론 공개하면 안되는 회의록도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공개하면 안되는 안되는 것이었다”면서 “공개해야 할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걸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21. 8. 8. 14:14

‘정부3.0’은 박근혜 정부가 기회 닿을때마다 강조하는 핵심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국정을 총괄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이 정부3.0에 역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제기하는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9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인 감사청구서에는 구호만 요란했던 정부3.0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8일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감사청구 이유서에 따르면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몇년간 제대로 된 정보공개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를 가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개 정보를 변조했고(형법 제227조 위반),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남발했으며(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위반), 업무당담 공무원 이..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3. 9. 18:07

정부가 최근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을 개편하고 나서 “그동안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내역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파장이 확산되면서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비상이 걸렸다.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행자부에 따르면 약 400명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밤 늦게 복구를 완료했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정부3.0’을 총괄하는 행자부로선 체면을 구기게 됐다. (피해사례 중 하나는 이 글을 쓰는 본인이다. 정말이지 깜짝 놀랐다. 너무 화가 나서 행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까지 고민했다.)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상철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역 고가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서울시에선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김상철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3. 3. 14:05

“영국에는 ‘디자인 어게인스트 크라임’ 센터가 있습니다. 범인 행동을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범죄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사헤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월부터 6월까지 시정과 관련해 지시한 내용을 알면 박 시장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시가 주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1~6월 기간 박 시장 지시사항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은 137개 지시사항을 시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아이디어 많기로 유명한 그답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종 지시를 내렸다. 이 중에는 서울시에 유치할 만한 국제기구 목록..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30. 10:48

3월 22일 전국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을 보니 휘발유는 리터당 2038원, 고급휘발유는 리터당 2271원입니다. 비싼 휘발유 값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휘발유를 sibal유 라고 부르게 된다는 웃지 못한 농담도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움직이는 시장님 도지사님 관용차는 높은 기름값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쌩쌩 잘만 달리고 있네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관용차 주행거리와 총 주유비, 차종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1년 동안 평균 주유비가 1096만원이나 됩니다. 주행거리는 3만 3351Km입니다. 또 상당수 지자체는 관용차 연비가 자동차 공인 연비 최하위인 5등급(ℓ당 9.3㎞ 이하) 수준에 불과합..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2. 17:53

100명이 넘는 서울시 소속 팀장급들이 13일 정보공개를 주제로 한 외부인사 강연을 들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시민단체 인사로 꼽히는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강사를 맡았다. 정보공개를 주제로 해마다 수십곳이 넘는 정부기관에서 강연을 하는 전 소장 역시 서울시에서 강연하긴 생전 처음이었다. 전 소장은 구수한 입담을 섞어 정보공개가 왜 필요하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 개인사를 섞어 설명했다. 그는 “과거 영국 성당에선 미사를 할때 영어가 아니라 본인도 잘 모르는 라틴어로 두세시간씩 설교를 하곤 했다.”면서 “성직자, 전문가, 관료들이 틀어쥔 정보를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게 바로 정보공개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가 확대되면 시 공무원들 역시 혜택을 보..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3. 14. 13:03

전문가들은 공공외교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쌍방향성과 투명성, 특히 외국 시민뿐 아니라 자국 시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국민들에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외교부의 정보공개 정도를 살펴봤다. 조사 결과 공개비율이 전체 정보공개청구 건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여타 중앙부처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또한 취하 등 정보공개처리 자체를 거부하는 비율도 높은데 이는 권력기관의 지나친 정보 비공개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의 소속 부처별 직급 현황을 국익이란 이유로 대외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외..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7. 25. 16:1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9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정보공개법 시행 11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운동 발전을 위한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홍일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보공개는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홍 실장은 “정보공개제도가 10년을 넘기면서 정보공개처리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불만이 공공부문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물론 인력확충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보공개에서 정보공유로 발전시킨다는 프레임 전환이다.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공유되는가는 결국 정보공개 관련 업무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정보공개법 시행 11년을 맞으면서 공식적..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9. 10. 16. 00:30

지난 3월 23일 정보공개센터가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글인데요. 그 정보공개센터가 이제 창립 1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글에서 인용한 감사원 상하수도요금을 취재해준 사람으로서, 또 정보공개센터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는 입장에서 정보공개센터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 당시 올라왔던 글을 오마쥬해봤습니다. 일부 표현을 빼고는 당시 정보공개센터에서 썼던 표현을 그대로 땃습니다. 이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9월22일 했고 10월1일 답신을 받았습니다. 공개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해 관리하고, 공개할 정보는 남김없이 깔끔하게 세상에 공개하는 사회를..

예산생각 2009. 10. 9. 14:53

장병들 국어실력도 국가안보? 정부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흥미로운 연구보고서를 발견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연구보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그 연구보고서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당신은 조만간 “저작권법 위반이니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하라.”는 공문과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전화를 한 곳은 로펌이 아니라 그 연구보고서를 발주한 국립국어원이다. 처음 제보받았을 때는 저작권에 관한 얘기인줄 알았다. 하지만 이건 저작권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국방부가 문제였다. 그래서 내가 쓴 기사 초고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국방부가 ‘국가안보’와 ‘사기저하’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자료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벌인 사실이 서울신문 취재 결과 밝혀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취재뒷얘기 2009. 4. 1. 18:30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광역자치단체가 올해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대폭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곳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다. 특히 서울, 부산, 경기, 경남, 전남 등 5곳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동결했으면서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올해는 증액해 의문을 자아냈다. 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현황(단위: 억원) 2008년 2009년 지역 예산 예산순위 예산안 예산순위 서울 4.32 3 4.57 2 인천 4.47 2 3.85 4 부산 1.80 14 1.98 14 대전 3.32 7 3.12 7 광주 2.80 9 2.90 9 울산 1.37 16 1.52 16 대..

취재뒷얘기 2009. 1. 30.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