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대선국면에서 토빈세 도입논의가 공론장에 등장했다.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새누리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도 대단히 긍정적이다. 앞으로 토빈세 도입 논의에서 로비와 정파논리 때문에 새누리당이 딴지 걸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토빈세는 미국 경제학자이자 198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그가 토빈세 도입을 제안한 이유는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 때문에 각국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급작스럽게 돌아가는 국제금융시장의 톱니바퀴에 모래를 약간 뿌려야 한다.”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애초 토빈 교수가 제안한 토빈세는 단기 투기성 자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지나치게 많은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30. 06:43

서울연구원은 정책리포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통해 취·등록세율 감면으로 서울시 세수기반이 훼손돼 재정이 악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시 세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10년 12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세수는 6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52%다. 특히 취득세는 3조원으로 부동산세수의 44%,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문제는 지방세수가 가뜩이나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2011년 취·등록세 통합, 최근 10년간 5차례 취·등록세율 감면, 2007년 총부채상환비율(DTI) 전면확대 시행,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수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6년 이후 정부가 부동산 경..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13. 18:26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붕괴 파국이 현실이 되가고 있는 것일까? 애초에 정부가 정책설계를 잘못한 것이니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분명해보인다.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경기도가 이럴 수 밖에 없는 단초를 보여주는 기사도 있다. 함께 읽어보면 지방재정 위기시대가 눈에 보인다. 그런 속에서도 한겨레에 난 한 기사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보편적 보육정책 방향이 국민들 삶에 질에 이바지한다는 점 말이다. 설령 그것이 상당히 짝퉁스럽더라도 말이다. 일전에 무상보육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당시엔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정책이 없던 시절의 통계를 인용했다. 오늘 기사는 무상보육에 대한 최신 논의를 이끌어 내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07/14 - [예..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24. 11:13

11월11일 그리스에선 새 총리가 취임했다. 그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는 것은 통화안정을 위한 보장장치라는 점을 확신한다.”는 말을 취임 일성으로 내놓았다. 루카스 파파데모스(64) 총리가 거국내각을 이끌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월 26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결정한 2차 구제금융안에 대한 협상을 마친 뒤 이를 국회에서 비준시키고 이행하는 일이다. 게다가 12월15일까지 1차 구제금융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6회분(80억유로)도 확보해야 한다. 그리스 ‘위기’가 외신 뉴스를 장식하기 시작한 건 2009년 말부터였다. 급기야 지난해 5월 유럽연합한테서 구제금융을 받은데 이어 주기적으로 위기에 시달렸다. 국내에선 가혹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이 줄을 이었다. 급기야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

예산생각 2011. 12. 5. 19:09

결국 ‘민생(民生)’ 문제가 승패를 갈랐다. 스페인 집권 사회노동자당(PSOE)이 20일(현지시간)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총선)에서 참패, 7년만에 중도 우파인 국민당(PP)에 정권을 내주게 됐다. 1977년대 민주화 이후 사회노동자당에겐 최악의 결과인 반면 국민당은 최고 성적을 거뒀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는 재임기간 동안 여성권리를 높이고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하는 등 사회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경제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21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스페인의 집권 사회당은 전체 350석 중 59석이나 잃어 110석에 만족해야 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당은 154석에 32석을 더해 186석을 차지해 안정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PP 당대표인 마리아노 라호이(56)가 차기 총리에 오..

예산생각 2011. 11. 21. 18:40

전세계 신용평가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프랑스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가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탈리아 금융위기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프랑스와 연관되면서 ‘이탈리아 다음 차례는 프랑스가 아닌가’하는 불안감과 투기욕구를 자극하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프랑스 금융감독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투기자본이 대규모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절묘한 시점에 나온 ‘단순’ 실수 S&P는 이날 오후 4시쯤 일부 고객에게 ‘등급 강등’이라는 제목을 프랑스 신용등급을 가리키는 링크가 게재된 메시지를 발송했다. S&P에 따르면 링크를 클릭해도 프랑스 신용등급은 이전처럼 최상등급인 AAA였다. 하지만 일..

예산생각 2011. 11. 11. 19:00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전날보다 0.82%포인트 급등하면서 7.40%까지 치솟았다. 2009년 말 이후 위기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4개국 사회·경제제도는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일까. ●대외부채 흔히 남유럽 위기를 정부부채 위기로 표현한다. 하지만 국제금융센터(2011)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부채 구성, 즉 대외부채 비중이다. 가령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0%가 넘는다. 세계 최악의 빚더미 국가로 악명이 높지만 정작 92.6%(6월 기준)를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고 외채는 GDP 대비 7.4%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위기 발..

예산생각 2011. 11. 10. 17:41

2009년 말 이후 떠도는 세계경제 위기설 치고 그리스를 거론하지 않는 게 없다. ‘정부부채로 인한 국가부도 위험’이나 ‘복지포퓰리즘의 결과’ 같은 ‘희생자 비난하기’는 그리스를 짓누른다. 그렇다고 그리스가 마냥 선량한 피해자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 정치시스템을 통해 그리스 위기의 맥락을 짚어본다. 그리스 위기는 순전히 그리스가 잘못한 게 원인일까. 그렇게 보는 의견은 여기저기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위르겐 스타크 ECB 정책위원은 2010년 1월6일 “그리스의 문제는 그리스 자체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EU가 구제금융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산은경제연구소, 2010: 142). 삼성경제연구소(2010)는 그리스 위기의 경제적 원인으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동반 악화를..

예산생각 2011. 10. 25. 18:57

유럽 재정위기니 세계 경제위기니 해서 온통 위기론이 넘실대고 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고.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가 맥락을 짚어주는게 필요하다 싶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를 불러냈다. 9월19일 전화인터뷰에서 그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핵심은 재정건전성 악화가 아니라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긴축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라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강대국들의 이익만을 위해 긴축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를 말려 죽이고 유로존까지 붕괴시킬 수 있다.”면서 채무재조정을 통해 그리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로존 재정통합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

예산생각 2011. 9. 21. 16:44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그리스 아일랜드 등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를 들쑤시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실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4개국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과도한 재정긴축이나 복지지출 삭감 없이 건강한 재정상태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당장 유럽연합 통계청이 내놓은 재정관련 지표만 봐도 북유럽 4개국은 ‘독야청정’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지난해 기준 유럽연합 평균 재정적자가 6.4%인 반면 덴마크는 2.7%, 핀란드는 2.5%, 스웨덴 0%를 기록했다. 심지어 노르웨이는 10.5% 흑자를 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도 유럽연합 평균 80%에 한참 못 미친다. ..

예산생각 2011. 9. 6. 19:00

스페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내내 머리를 맴돈 것은 스페인 ‘경제위기설’이었다. 과연 얼마나 심각할까. 잠시 1997년 한국이 겪었던 외환위기와 오버랩되기도 했다. 하지만 마드리드에 도착한 뒤 받은 첫인상은 선입견을 철저히 배신했다. 분명 스페인은 언제 위기에 빠질 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마드리드에서 만난 이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힘들긴 하지만 잘 이겨낼 것이다.”로 요약할 수 있었다. 스페인의 경제지표는 확실히 좋지 않다. 코트라 마드리드 지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실업률 추정치는 19.5% 이른다.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실업자라는 얘기다. 마드리드 시내에서 만난 대학생 호세 로드리게스는 “내 주변에 있는 졸업생 가운데 취업한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라면서 “나 역시 졸업하고 ..

종횡사해 2011. 6. 30. 19:25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방식은 거칠게 말해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미국에 본부를 둔 IMF가 한국에 권고(혹은 강요)했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자체적으로 했던 방식이다. 전자는 고금리에 구조조정, 기업 퇴출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피바람이 불었다. 당시 나는 군대에서 분대장이었는데 고통분담한다며 사병 월급까지 깎였다. (하다못해 건빵과 맛스타마저 끊기는 그 비극이란...) 그걸 강요했던 미국이 자기네들 위기에 대응한 방식은 어떠했을까. 저금리에 망하기 일보 직전인 은행들을 살려냈다. 퇴출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구제금융을 쏟아부었다. 물론 대규모 정리해고도 없었다. 미국은 어떤 분들에겐 워낙 착한 나라니까 국민들에게 착한 정책을 썼을 것이다. 혹은 ..

종횡사해 2011. 6. 28. 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