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방정부가 공공성이 약한 친목 모임인 퇴직 공무원과 퇴직 지방의원 모임에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서울신문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행정동우회와 의정회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답신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수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울산시와 충북·경남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행정동우회에 3억 4257만원을, 광주·대구·울산시와 충북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의정회에 9억 2152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했다. ●2000년이후 90억원 넘게 지원 2000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지방정부들이 의정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67..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16. 22:09

서울신문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행정동우회와 의정회 예산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답신을 받은 결과, 지방정부가 퇴직 공무원과 퇴직 의원들의 친목 모임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보조금의 상당수를 공익사업이라고 보기 힘든 인건비와 회원 교육, 회보 발행 등에 사용했다. 심지어 ‘자본성 경비(고정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비)’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들 단체가 지방자치를 위한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기 힘든 만큼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행정동우회 해외여행 경비지원 받아 경북 행정동우회 회원 32명은 지난해 12월14일 도 지원을 받아 5박6일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다녀왔다. 도는 ..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16. 19:43

재산 5억 이상 43.5%, 생활지원 근거 없다 지난 7년간 세금 467억원 지출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 자료 분석 2006/9/5 국회사무처가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연로회원’ 지원금도 올해보다 9900만원 늘어난 87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특혜폐지 차원에서 헌정회 지원중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가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지원근거는 헌정회육성법 제2조를 들고 있다. 1988년 70..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18

재정운용만 잘해도 최소 6조원 절약 정창수 예산강의 ④ 증세 없어도 예산확보 가능하다 2006/7/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

예산생각 2007. 4. 3.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