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부가 최근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을 개편하고 나서 “그동안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내역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파장이 확산되면서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비상이 걸렸다.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행자부에 따르면 약 400명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밤 늦게 복구를 완료했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정부3.0’을 총괄하는 행자부로선 체면을 구기게 됐다. (피해사례 중 하나는 이 글을 쓰는 본인이다. 정말이지 깜짝 놀랐다. 너무 화가 나서 행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까지 고민했다.)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상철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역 고가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서울시에선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김상철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3. 3. 14:05

지난주 충남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초청을 받았다. 충남지사 안희정을 비롯해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윤영진 등 재정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충남도의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솔직히 말해서 무척이나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미 3년 전부터 ‘업무 누수율과 업무공백, 민원 요구 누수율은 제로로 하고, 도정 업무는 100% 공개’하자는 ‘제로-100’ 프로젝트도 인상적이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3.0을 강조하는 중앙정부는 어떨까. 정부 투명성과 공공데이터 개방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새롭게 생긴 변화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행정자치부가 관리..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1. 13. 15:15

‘정부3.0’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대선공약집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투명한 정부”를 선언했다. 정보공개는 박근혜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정부3.0’을 위한 첫 단추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 본 2년 차 정부3.0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심층 분석한다. 이 글은 나를 포함한 서울신문 기자들의 취재를 바탕으로 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경험과 노하우에 크게 빚졌다. (필자 주)정부3.0 보고서(상): 박근혜 대통령 ‘한복’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정부3.0 보고서(하): 세금만 낭비하고 분통만 터지는 정부3.0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는 김은주 씨는 논문을 쓰기 위한 정부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이패드에..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4. 2. 7. 15:55

‘정부3.0’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대선공약집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투명한 정부”를 선언했다. 정보공개는 박근혜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정부3.0’을 위한 첫 단추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 본 2년 차 정부3.0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심층 분석한다. 이 글은 나를 포함한 서울신문 기자들의 취재를 바탕으로 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경험과 노하우에 크게 빚졌다. 아울러 이 글 본문은 슬로우뉴스에 기고한 것과 동일하다. 멋진 편집을 해주신 슬로우뉴스에 꾸벅. (필자 주) 대통령 박근혜는 틈날 때마다 ‘정부3.0’을 강조한다. 그럼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이른바 ‘청와대..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4. 2. 5. 18:30

장관 해외출장 보고가 ‘동포간담회’ 한줄 뿐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전진한 선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열린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해외출장정보, 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을 분석한 결과,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전 연구원은 “각종 정보공개 시스템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벤트처럼 개통만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순방보고서만 충실 지난해 1월 개설된 외교통상부 해외출장정보 사이트(www.visit.go.kr)는 행정·입법·사법부,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국외 공무 출장 등에 대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31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만든 각종 정보공개시스템들이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 속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과 맞물리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방만한 예산 운영, 부정부패, 공권력 남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위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의 주요 정보공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해외출장정보서비스’,‘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정부시스템의 경우 등록된 정보목록이 5600여만건에 달했지만 실적 위주로 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올려놓아 오히..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28

[겉도는 ‘정보공개청구’ 실태] 공무원 ‘정보공개 사이트’ 존재 몰라 “열린정부 홈페이지요? 그게 뭐죠?”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청구 답신기일(10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총괄하는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 (www.open.go.kr)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당 공무원들은 청구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답했다. 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의 정보공개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6억원을 들여 지난해 4월 열린정부를 개통했다. ●46억들여 만든 사이트가 무용지물 대통령 소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19일 청구한 사안이 열린정부에는 지난달 2..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4. 15.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