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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5

9/11 10년 미국은 더 안전해졌을까? 9·11 이후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한 무고한 아랍계 시민이 영장도 없이 감금돼 고문까지 당했다며 미국 정부를 고소했다. 정부측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배심원들 앞에서 이렇게 최종변론했다. “적들을 고문하는게 왜 불법입니까? 건국 이래 미국은 전쟁 때마다 고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문을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배심원들은 정부에게 ‘유죄가 아니다’고 평결했다. 위 사례는 물론 ‘보스턴 리걸’이라는 미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고문도 감수한다’는 미국인들의 집단의식과 ‘고문을 해서라도 테러범만 잡으면 된다’는 9.11 직후 미국의 분위기를 섬뜩하게 풍자하고 있다. 21세기를 ‘강한 미국’의 시대로 만들려 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9·11을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아프가.. 2011. 9. 5.
갈수록 꼬이는 한중관계...불법조업 어선침몰까지 불똥 중국 장위(姜瑜) 대변인이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한 지난 18일 사고와 관련, “한국은 전력을 다해 실종 선원 구조에 나서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어떤 해역에서든 어선에 충돌해 인명 피해를 내는 것은 생겨서는 안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침몰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과 인명·재산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상호간에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관례였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진단을 시도해봤다. ●신상진 광운대 동북아대학 국제협력학부 교수 ▲진단 신상진 광운대 동북아대학 국제협력학부 교수는 “연평도 도발 이후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 항공모함까지 참여하는 훈련을 벌이고 .. 2010. 12. 22.
영국과 프랑스, 핵잠수함 초계활동까지 공유한다 영국과 프랑스가 항공모함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핵잠수함 초계활동까지 공유하는 군사협력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 3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11월 런던에서 열리는 양국 간 연례 정상회담에서 핵억지력 공유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근대 이후 상식이 된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원칙과는 차원이 다른 안보정책을 실험하는 셈이다. 국가안보라는 민감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핵억지력 공유를 추진하는 것은 양국 모두 재정지출을 강도 높게 줄이는 와중에 국방예산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양국은 현재 핵잠수함을 4척씩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 척은 상시 초계활동에 투입된다. 만약 두 정상이 .. 2010. 10. 3.
새로운 인권대사 제성호의 인권인식수준 조금 전 친한 후배한테서 중앙대 법대 교수 제성호가 새로운 인권대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언론보도를 찾아보니 과연 그러하다. 제성호가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상임대표였다든가 대표적인 우익인사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한국은 한줌도 안되는 좌파와 차고 넘치는 우파로 가득찬 나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제성호가 인권대사로서 적절한 인물인가 여부일 것이다. 그걸 판단할 만한 단초가 있다. 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2005년 5월 18일 국가인권위에서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을 공동개최했다. 제성호는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그가 말한 것을 토대로 그의 인권관을 짚어보자. 인권관도 보수적인 인권관이 있고 진보적인 인권관이 있을 것이다. 그건 다 .. 2009. 7. 2.
인권대사 제성호 "간첩 7천명, 새터민 절반 해외여행에 주목" 이전 글에서 제성호의 인권관을 간략히 살펴봤다. 그럼 이제 제성호의 대북관과 안보관 등을 보자. 특히 그가 새터민(탈북자 혹은 북한이탈주민 등을 가리키는 정부 공식용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자. 국회의원 최규식이 2005년 9월 9일 ‘보안수사대! 과거․현재․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중앙대 법대 교수 제성호는 이 자리에서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독특하여라 대북관 제성호는 발제 가운데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상의 특징’이라는 부분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공작)상의 특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면서 얘기를 풀어나간다. 제성호는 먼저 “북한은 6.15공동선언 이후 …직접 침투를 전술적으로 자제하고 있다. 그.. 2008.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