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인권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자.’ 인권연대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아닐까 싶다. 인권연대가 추구하는 목표는 물론 방법론까지도 이 한 문장에 응축돼 있다. 세상을 바꾸자. 어떻게? 인권을 기준으로. 인권연대가 25년 동안 벌여온 활동 또한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인권연대와 처음 만난 건 2003년 9월 무렵으로 기억한다. 개인으로서 인권연대와 인연을 맺은 지 21년이 되는 셈이다. 당시엔 인권실천시민연대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인권연대는 당시 흔히 쓰던 다소 자조적인 표현으로 치면 전형적인 ‘등 단체’였다.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한국 사회가 들썩이던 때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흥사단 강당에 모여 이라크파병 반대운동을 의논하..

인권을 생각한다 2024. 5. 24. 20:39

성북구는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공익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난해 사업성과와 집행내역을 엄격하게 심사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단체를 선정에서 배제하거나 지원금액을 축소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복지, 안전, 어린이, 지역공동체 재생 등 시민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구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단체가 주축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분야에 대해 구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이다. 구에서는 지난 6일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47개 사회단체에 총 4억 31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망 구축,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원 등 안전한 성북 만들기 및 주민 중심의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22. 07:00

취임 6개월째에 접어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예산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비공개가 아닌 모든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예산안편성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시민참여를 구현한다. 정보공유와 시민참여,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바로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 예산을 검증하는 것이다. 지난 3일과 7일 시청에서 시 간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7시간 넘게 벌인 마라톤회의는 확 달라진 ‘박원순표 예산시스템’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서울시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 등 1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예산 전반에 걸쳐 예산낭비성 사업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시민단체와 함께 시 예산 전반을 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9. 16:02

지난 25일 서울신문과 (사)그린에너지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제5회 그린에너지포럼이 ‘녹색성장과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희정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은 여러 사례를 통해 귀를 막고 있는 정부를 꼬집었습니다. 널리 알릴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1. 지식경제부는 어느 소비자단체에 공문을 보내 시민과 함께 기름값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소비자단체에 전화했다. “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사례2. 최근 녹색연합에 들은 얘기다. 녹색연합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토론자로 모시기로 했다.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취재뒷얘기 2009. 6. 27. 23:57

7월16일 법무장관 김경한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불법시위에 참여하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답변을 이끌어낸 국회의원 신지호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일 현재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민간단체는 총 1839곳으로, 이 가운데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74곳이며 이들 단체에 총 8억 2200만원이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불법 폭력시위' 빨간딱지가 정부와 국회, 경찰 등에서 날아다닐 때마다 나오는 말이 "그런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이다. 몇년간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시민단체들이 무서워 말대포만 쏘고 있나 보다. 한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다. 사실 시민단체 보조금은 '불법 폭력시위'에 참가하는 단체들(대표적인 곳이 광우병국민대책회..

예산생각 2008. 7. 17. 16:57

시민의신문은 어떻게 망했나 (4) 길고도 질긴 ‘反이형모’ 정서“그래도 XXX는 이형모에 맞서 싸우잖아.”이러저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조원은 다른 어떤 노조원을 옹호하며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은 사실 시민의신문 노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했다.1999년에 발생했던 시민의신문 파업과 전원 퇴직 사태 이후 시민의신문 노조는 재결성 당시부터 일관되게 反이형모를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삼아왔다.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 사실 서로 서로 너무나도 생각이 달랐던 시민의신문 노조원들을 묶었던 거의 유일한 공통분모는 ‘反이형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시민의신문 사태에서 보여준 노조의 ‘환원주의’를 비판했지만 사실 ‘反이형모’ 정서는 시민의신문에서 역사가 오래됐다. 1차적인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할 것이다. 그..

雜說 2008. 2. 18. 18:42

시민의신문은 어떻게 망했나 (3) 무리한 편가르기는 우리편을 떠나 보낸다모든 것의 원인을 자신이 설정한 어떤 것에 환원해 버리는 환원주의는 언제나 위험하다. 반공주의는 “북한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우리도 그런 걸 배워야 한다.”는 말을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것으로 환원해 버린다.그 반대 극단에 있는 분들은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에서 참패한 것조차 미국의 책동으로 아주 편하게 환원해버린다. 길을 걷다 소나기를 만나도 노무현 탓 (혹은 김정일 탓, 마귀 탓, 극우꼴통 탓, 빨갱이 탓)이라는 사람은 속은 편해서 좋을 거다.환원주의는 사태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서 ‘성찰’을 가로막는다. 한국의 수많은 반공주의자들은 자신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조차 잊어버리고 “간첩 척결을 위해 언론,출판,집회..

雜說 2008. 2. 18. 14:25

시민의신문은 어떻게 망했나(1) 시민의신문을 그만둔 지 1년이 됐습니다. ‘시민의신문 사태’라고 하는 게 2006년 9월에 발생하고 나서 2007년 2월 1일 사표를 냈습니다. 사태 당시 항상 제 머릿속을 맴돈 건 비슷한 시기에 ‘사태’가 발생한 시사저널과 시민의신문의 차이가 뭘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은 모든 편집국 기자들이 똘똘 뭉쳐 편집권독립을 위해 싸웠고 많은 분들이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직원들도 사분오열된 채 초기 도와주려던 분들도 다 떨어져 나간 채 고립됐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요. 이제 시간도 얼추 흘렀고 당시 고민을 다시 들춰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제가 이 글에서 밝히는 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그것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의 ..

雜說 2008. 2. 17. 14:44

여성, 환경, 관변단체 집중 서울대 보건대학원, 도봉구 풀뿌리 사회연결망분석 지역시민사회 존재 시각화 의미 2007/1/15 지역에 기반한 자생적 단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단체와 단체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속칭 ‘관변’단체와 ‘직능’단체, ‘풀뿌리’단체들은 어떻게 연결될까.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사회학연구실이 서울시 도봉구보건소의 의뢰로 조사한 ‘도봉구 지역사회 역량평가 및 개발’ 보고서는 사회연결망분석(SNA) 기법을 통해 지역단체간 연결망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연구결과는 지역 시민사회의 존재양상을 시각화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풀뿌리운동가와 관련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도봉구에 존재하는 자발적 결사체들의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는 자원봉사단체, 바르게살기·새마을 ..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4. 6. 23:17

도봉구 지역조직 기초통계 설명 2007/1/15 “도봉구 지역사회 연결망은 여성을 다수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단체의 시민사회 활동에 크게 영향받는다. 새로 진입하는 단체들이 짧은 기간에 조직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려면 여성단체를 조직하거나 여성회원을 다수 확보해야 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사회학연구실이 설문조사한 도봉구 ‘자발적 결사체’는 모두 94개. 보건사회학연구실은 이를 조직형태에 따라 직능단체 33개(35.1%), 동호회 13개(13.8%), NGO 11개(11.7%) 등으로 구분했다. 조직분석 결과는 먼저 자원(예산)과 규모(회원수)가 상관성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그럼에도 설립연도는 조직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사회 조직이 지역내 수요로 창출되지 않고 정부나 상급..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4. 6. 23:16

케른 박사 눈에 비친 한국 시민사회 “한국에는 왜 그렇게 ‘The Others’라는 단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건가요?” 토마스 케른 박사는 한국 시민사회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서 발행하는 영자신문을 열심히 읽다가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바로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기자회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The Others’라는 이름이다. 그는 그 표현이 너무 자주 나와서 마치 '특정한 시민단체 이름'으로 보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사회운동을 전공한 케른 박사 눈에 비친 한국 시민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에 그는 대뜸 “매우 활기차 보인다”고 답했다. “정치적인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에선 정치적인 논쟁은 정당 사이에선 오갈 뿐 시민사회에선 그게 별로 없지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당과 연결돼 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15

[연결망분석] 쟁점 좇아가기·단기 대응 주력 시사 2006/5/29 시민운동의 연계방식에서 약한연계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민운동이 공동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개최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나치게 쟁점 좇아가기와 단기적 대응에 주력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언론플레이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상기시키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운동 조직들이 2005년에 공동으로 참여한 총 362건을 분석한 결과 강한연계(연합조직 결성이나 공동집회, 시위 등)는 52건으로 14.4%, 중간연계(토론회, 심포지엄, 입법청원 등 공동행동)은 87건으로 24%를 차지했다. 반면 약한연계(기자회견, 성명서 발표)는 223건으로 무려 61.6%에 이르렀다. 동일비교는 ..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30.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