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복지예산 현황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횡령사건에서 시작해 복지수당 관련 비리 횡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복지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지 않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원에서 어떤 발표자료가 나왔는데 별첨에 보니 복지예산의 큰그림을 보여주는 표가 붙어있네요. 복지예산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하여 에 올려놓습니다. 곧 복지예산의 구조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기대하시라 별첨 2 : 분야별 복지예산 현황('09년) 분류 내용 예산 (7종 45조원) 국민연금 국민연금 급여(8.1조원) 건강보험 등 건강보험 27.8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1조원, 산재보험 3.6조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3종(3.3조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8.5조원) (21종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4. 1.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