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미국 주정부가 경쟁적으로 복권사업을 시작한 것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연방정부 기능을 주정부에 대폭 이양하면서 연방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축소개편하자 고질적인 재정압박에 시달리게 된 1980년대 이후부터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까지 겹치자 이제는 온라인 도박 합법화까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기득권층의 반발에 밀려 소득세 등 직접세 인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당장 손쉽게 ‘보이지 않는 세금’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라고 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워싱턴DC 시정부가 연말까지 스타벅스와 선술집, 집안에서도 인터넷으로 판돈을 걸고 포커나 블랙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도박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 복권당국..

예산생각 2011. 8. 16. 07:44

아내와 나는 가끔 로또를 한다. 1등 당첨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맺기도 했다. 첫째, 1등 당첨과 동시에 이혼은 절대 없다. 둘째, 1등 당첨시 진짜 진짜 멋진 서재를 만들어준다. 셋째, 당첨금은 모두 가장이 관리한다(참고로, 나는 가장이 아니다). 내 집 마련은 딴나라 얘기고 전세값은 살떨리게 오르는데다 국공립보육시설은 기약없고 민간보육시설은 비싸기만 하다. 학비는 또 왜 그렇게 비싼지. 이럴 때 로또 한 장은 나름 기분전환으로 나쁘지 않다. 서민들에게 로또로 대표되는 복권이란 ‘그림의 떡’일망장 손앞에 있는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다. 더 나아가 복권을 운영하는 주체인 정부는 예나 지금이나 복권수익금을 ‘서민 복지 지원’에 사용한다고 거듭 거듭 광고한다. 그런..

자작나무책꽂이 2010. 12. 8. 21:38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사행산업 종류도 가장 많고 사행산업 규모다 가장 크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공식 인정한 사실이다. 국가경쟁력과 관련한 순위도 떨어지고(MB정부 IT홀대 후회막급) 언론자유 순위도 떨어지는(국경없는 기자회 "한국은 인터넷 감시 대상국") 요즘 그래도 한국이 OECD에서 1위를 하는게 있다는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사감위조차 “최근 일부 사행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1등이라고 다같은 1등은 아닌 모양이다. 지난 3월 한국마사회는 경북 영천시에 제4경마장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전남 순천시에는 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 청도군은 금년 9월부터 소싸움 경..

예산생각 2010. 4. 16. 16:51

설 연휴가 끝났다. 설 연휴 속에서도 예산 문제는 언제나 시민들 삶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볼 일이다. 경향신문은 2월16일자 1면에 무상급식 논의가 지방선거에서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야3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동조하고 있다는 것. 아주 바람직한 현상을 논쟁으로 만드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다. 현직 대통령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일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와 조찬회동하면서 “급식비 문제는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고 (사서 먹고)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 복지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북유럽 나라처럼 (돼서는) 안된다.”라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복지’를 ‘적선’과 동일시하는 건 아..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16. 12:19

아내와 나는 가끔 로또를 한다. 내 경우는 딱히 될거라는 기대는 안하고 재미로 한다. 1등 당첨 될 경우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가령 용돈을 지금보다 얼마나 늘려줄 것인가 같은 문제로 아내와 갑론을박을 벌이는 재미는 나름 쏠쏠하다. 불경기고 월급 아껴서는 내집마련은 요원하기만 하고, 학비는 욕나올 정도로 늘고 월급은 욕나올 정도로 안는다. 이럴 때 로또 한장은 한달에 몇 번 하는 정도만 아니라면 나름 기분전환은 된다. 그런 마음으로 로또에 색칠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가 보다. 흔히들 복권을 만들 때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서민 복지 지원’에 쓸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로또 광고는 그 점을 아주 아주 많이 강조한다. 그런줄로만 알고 있는 서민들에겐 상당히 기분 나쁜 소식이 들린다. 조선일보는 ..

예산생각 2010. 2. 16.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