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특진ㆍ상금이 공안사건 ‘생산’ [경찰개혁] "공무원노조파업때도 특진걸고 검거독려" 2005/5/2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보안부서가 한달간 처리하는 건수는 1인당 0.002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37명이었으며 그나마 모두 대학생이었다. “놀고 먹는다”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보안부서는 상대적으로 특진혜택이 많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31일 현재 국가보안법 관련 검거로 특진한 보안경찰은 11명이었다. 2003년은 12명, 2002년은 14명, 2001년은 5명, 2000년은 27명에 이른다. 이를 국가보안법 구속자와 비교하면 2003년 77명, 2002년 116명..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5

2005/5/18취업준비를 하던 건국대 학생 김용찬씨(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2003년 7월 11일 집 앞 약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됐다. 승용차 3대에 사복경찰관 10여명이 그 전에는 파출소에서 조사받은 적도 없었던 김씨를 데려간 곳은 바로 보안4과 청사, 이른바 홍제동 보안분실이었다. “처음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실에 들어가니 처음엔 자술서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수사관 2명이 번갈아 들어왔는데 젊은 수사관은 고함치면서 윽박지르고 나이든 수사관은 달래더라구요. 젊은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너는 쓰기만 해라. 책 무얼 읽고, 누구한테 학습받았는지,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지 쓰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든 사람은 담배도 주면서 ‘빨리 진술하면 바로 나갈 수도 있다. 요즘 세상에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4

경로당 내 원로원? 보안지도관 [경찰개혁] 업무상 과실로 해고돼도 재임용 가능 2005/5/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는 재임용이 안되지만 업무상 과실은 임용될 수 있다? 경찰청 보안국에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격조건을 가진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다. 보안지도관 제도가 바로 그것. 이 제도에 따른다면 고문을 했다거나 공안사건을 조작한 일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보안경찰관이라도 보안지도관이라는 이름으로 임용될 수 있다. 신분증도 발급하고 활동비도 준다. ‘명예직’이라는 명예보안지도관 제도까지 하면 최장 7년을 사실상 경찰관 생활을 하는 셈이다. 보안수사대는 경찰 안에서도 ‘경로당’으로 불리지만 보안지도관은 이 중에서도 ‘원로원’같은 존재다. 시민의신문..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3

보안4과는 경찰내 유령조직? [경찰개혁] 폐지했다던 보안4과 6년째 비밀활동 대국민 감시, 구속수사 등, 통제받지 않는 권력 2005/5/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영화 을 보면 학교를 배회하는 귀신 얘기가 나온다. 원혼이 된 학생이 몇 년째 다른 학생들 속에 섞여 같은 교실 같은 자리에서 수업을 듣는다. 그런데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이 경찰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6년 전 세상을 떠난 원혼이 지금도 경찰청에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다. “태극기만 보면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린다”는 이 귀신은 “한국사회를 전복하려는 좌익사범”을 잡기 위해 길거리를 배회한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책을 감정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의심스런 사람들을 잡아들여 한 때 잘나..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