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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4

감사원 정책권고 부처에선 "나 몰라" 감사원은 지난 6월 62개 정부사업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옛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예산만은 이례적으로 크게 늘려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공단 도움을 받은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0.5%에 불과할 정도로 성과가 우수했지만, 턱없이 적은 예산과 인력부족 때문에 사업 확대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취재결과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올해보다 3%만 증액시키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3%)만큼 증액하겠다는 것으로, 권고를 내린 감사원을 머쓱하게 했다. ●문화부, 스포츠토토적립금 멋대로 사용 감사원이 부처 감사 결과 내놓은 정책권고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부처 논리를 앞세우고, 논리에서 밀리면 .. 2009. 9. 2.
재범을 막으려면 갱생보호예산을 늘려라 1만명에 이르는 출소자들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갱생보호사업이 법무부의 무관심과 예산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서비스 수혜자들의 재범률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0.5%에 불과하다. 2006년 말 수형자의 재입소율이 51.4%인 것과 비교하면 공단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부족과 열악한 근무여건, 높은 이직률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단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해마다 줄이면서 자체자금 비율을 40%까지 늘릴 것을 공단에 요구하고 있다. 공단의 사업비는 2004년 22억원에서 2007년 38억으로 76% 늘었지만 법무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같은 기간 5.. 2009. 3. 6.
표류하는 난민정책 (2005.1.7) 2005/1/7 내툰나잉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총무는 지난 2003년 한국지부 회장, 부회장과 함께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같이 신청했던 20명 가운데 17명은 지금도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는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동료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고백한다. 1994년 산업연수생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내툰나잉 총무는 1987년 버마 랑군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버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인 ‘줌마’ 출신인 로넬 JPNK(Jumma People"s Network Korea)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동료 11명과 함께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2007. 3. 20.
재소자에 인문학 첫 강좌… ‘교화 혁명’ 꿈꾼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철학과 문학 강좌가 개설된다. 법무부와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재소자들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자를 위한 인문학 과정’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인문학 과정은 기존의 직업 훈련이나 주거·일자리 알선에 국한됐던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유와 성찰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영어와 일본어 어학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자를 위한 인문학 과정’은 한 학기 당 문학과 철학 두 과목(과목당 12회)으로 구성되며 학기별 3개월씩 2학기제로 진행한다.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대표와 이명원 문화평론가가 각각 철학과 .. 2007.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