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15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매우 걱정스러워” 김홍걸 의원 인터뷰 “문재인 정부는 2019년을 성과없이 보낸게 가장 아쉽다.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9일로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이제 새 정부에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중인 김홍걸(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방향을 옳았지만 임계점을 넘기는 도약을 만들어내진 못했다”면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한게 가장 아쉽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다시 등장했다. 과연 한국의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비롯한 문.. 2022. 5. 9. 전해철장관 文정부 임기끝까지 간다, 차기 당대표 출마할듯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를 고심해오던 전 장관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함께 한 뒤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우선”이라며 “개인 정치 일정은 후순위”라고 말했다.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추가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일정상 나가서 후보로 준비해야 할 시간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기도지사 경선을 치른 적이 있는 전 장관은 오랫동안 유력한 여권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돼 왔다. 그는 “제.. 2022. 1. 10. 입만 열면 "공공의료 확대"... 말따로 행동따로 문재인정부 정부가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맺을 당시 공공병원 신축·증축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2개월 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공립 공공병원 신축 예산이 한 푼도 들어 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노사정 협약식에서 했던 약속을 어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해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으며 이미 잠정합의문에 담겨 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당시 경사노위에서 의결한 노사정 합의문에는 “공공병원을 늘.. 2020. 9. 18. 공공의료 강화한다더니… 내년 공공병원 건립 예산은 ‘0’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건립 예산은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했던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건립 관련 항목이 아예 없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올해 1264억원에서 1337억원으로 73억원(5.8%) 증액 편성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한국판 뉴딜’에서도 공공병상 확대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복지부는 2019년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서 경남 진주 등 9개 지역을 중심으.. 2020. 9. 11. 질병관리청 논란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장 존재감이 커진 곳은 단연 질병관리본부다. 질병관리본부가 보여준 성공적인 방역과 헌신은 국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자연스럽게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다. 정부조직개편이란 원체 복잡한 논의를 거칠수밖에 없는 문제인데도 질병관리청 승격·독립은 공론화부터 법안 제출까지 40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신속한 정책결정 뒤에 우리가 놓친 건 없었을까. 질병관리청 승격·독립이 공론화된 건 5월 3일부터다. 대통령 문재인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2020. 7. 10. 책꽂이 정리에서 배우는 지출구조조정의 기본 원칙 저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구두를 닦는 일을 한 사람은 구두만 보면 구두 주인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격인지 대략 파악한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단연 책이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보자면 책꽂이란 그 사람의 두뇌 속을 민낯으로 펼쳐보이는 거울입니다. 책이 많은지 적은지, 어떤 종류 책이 주로 꽂혀 있고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두뇌속 취향과 관심사가 대략 보입니다. 최근 재미있게 본 영화 을 보면 소설가인 주인공이 집에 있는 책을 모조리 색깔에 따라 구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색색이 예쁘게 배치돼 있는 책꽂이는 이 영화의 예쁘장한 화면구성과 어울려 주인공의 미적 감각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색깔을 통해 감성과 분위기를 .. 2020. 5. 29. 조세문제, 우리는 여전히 박정희 그림자를 못 벗어났다 증세와 감세, 조세 저항 등 온갖 세금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70년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 추진했던 ‘복지 없는 증세’, 1970년대 본격 시작했던 ‘복지 없는 감세’는 그 뒤 수십년간 한국 정부 조세정책을 규정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조세수입 확대에 매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세수 증대는 모든 국가공무원의 기본과제이며 모든 공무원은 세무공무원(1966년 3월 30일 전국지방장관회의)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야말로 국민된 자의 제1차적 책임이며 영예인 동시에 긍지”(1966년 8월 5일 전국세무공무원대회)라고도 했다. 하지만 급격한 세금 부담은 .. 2020. 4. 24.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점수는 현직 대통령 탄핵과 ‘벚꽃대선’ 등 유례없는 촛불혁명 속에서 탄생한지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거시지표에선 후한 평가를, 일자리 문제에선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인 한국 현실에 비춰보면 올해는 확실한 성과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당장 보이는 성적표보다도 좀 더 구조적인 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제학자 10명을 심층인터뷰했습니다. 총론에선 썩 괜찮지만 몇가지 불안요소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8명이 “성적으로 치면 B학점(B+ 2명 포함)”, 두 명은 A학점을 부여했습니다. 진보나 보수 같은 성향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양호한 경제성장률, 부동산시장 안정화, 양호한 세수전망 등에선 높은 평가.. 2018. 5. 9. 재정민주주의실험... 본궤도 오르는 국민참여예산 올해부터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다룬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과정에서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참여예산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고, ‘정부는 국민의견을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견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참여예산을 위한 기구 운영의 근거도 마.. 2018. 1.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