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 강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지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에 의존하는 재원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더 나아가 과연 ‘적극적 재정정책’이 맞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계획은 앞으로 5년간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178조원으로 추산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소득주도 성장·미래대비 투자)에 약 42조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복지국가 실현)에 약 77조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지역 균형 발전)..

예산생각 2017. 7. 20. 18:21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실제 진행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재협상이 양국이 인정해야 하는 ‘합의 사안’이냐 어느 한쪽에서 요구하면 이뤄지는 ‘제안 사안’이냐 하는 점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1일(한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양국이 재협상에 합의하지는 않았으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역시 1일 워싱턴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일..

雜說 2017. 7. 3. 00:26

대선 개표방송 보느라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와중에 대선감상을 올려본다. 1. 개표부정 얘기했던 분들... 누굽니꽈!!! 2. 국민의당을 도민의당이라 놀렸던 걸 반성합니다. 도민은 개뿔... 3.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며 추미애와 함께 단상에 올랐다. 문재인도 얘기했듯이 민주당은 대선 동안 꽤나 열심히 뛰었다. 의원들이 막춤 추는게 계속 뉴스가 됐을 정도였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당선을 위해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대선 기간 내내 박지원 빼곤 누구 하나 얼굴 보이는 의원이 없었다. 권력의 정당성은 정당에서 나온다. 국민의당 의원 여러분. 실망입니다. 4. 연설실력만 놓고 보면 안희정>박원순>이재명>문재인=추미애>최성이었다. 최성은 문재인을 돋보이게..

雜說 2017. 5. 11. 11:29

# 증세 정책을 두고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흐름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였던 2005년 종부세 논란을 시작으로 부자감세, 부자증세 등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도 못하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문재인의 '부자증세 우선'은 다분히 고육지책 느낌이다. '보편증세'를 말했을때 예상할 수 있는 후폭풍이 너무 크다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솔직하지 못하다고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해는 한다. 다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한가지는 분명하다. '부자증세'는 필요하긴 하지만 주요목표는 될 수 없다. 부자증세는 재원마련에 한계가 뚜렷하고, 사회적 갈등과 역습을 초래할 우려 또한 크다. 세계에서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7. 4. 14.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