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4년 전 취재를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했을 때 “런던에서 가장 붐빈다”는 워털루역을 찾은 적이 있다. 영화 ‘본 얼티메이텀’에 등장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서였지만 정작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넓은 기차역 한가운데 자리잡은 공중화장실이었다. 화장실 입구에는 30페니, 한국 돈으로 500원 가량 내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었다. 한켠에는 동전 교환기도 있었다. 투덜대며 화장실에 들어섰다. 지하철 개찰구처럼 돼 있는 곳에 동전을 넣으려고 보니 고장났다고 적힌 팻말이 걸려 있었다. 결국 돈을 내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쓴웃음만 났다. 가뜩이나 맛없는 음식과 비싼 공공요금, 끔찍하게 느리고 비싼 인터넷환경에 지쳐있던 외로운 여행객은 고장난 유료 화장실을 보며 “유럽은 도버해협에서 끝난다”는 말을 되뇌었다. 내..

예산생각 2015. 4. 20. 18:18

며칠 전 아이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아이폰(그냥 핸드폰이 아니고 아이폰!)에 고장이라니. 그 자체로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배터리 부족으로 전원이 꺼진 아이폰을 충전했는데 세 시간이 지나고 네 시간이 지나도 켜지질 않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충전 자체가 안되는 일도 있다는 글도 있더군요. 아이폰 블랙아웃 사실 저로선 휴대전화가 불통이라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편집국 내부망에 로그인할 수가 없습니다. 로그인하려면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업무 마비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더 황당한 건 아이폰이 고장 났을 때 어디 가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더라는 것이지요. 인터넷을 이리저리 뒤져봐도 정확한 애플이 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21. 12:1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10. 08:29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학생과 교사, 학교운영위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김치품평회가 도봉구에서 열린다. 도봉구는 다음 달 1일 구청 식당에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용 김치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매비 절약과 품질 향상, 급식 비리 예방은 물론 급식 만족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품평회에는 7개 공급업체가 갓 담근 김치, 숙성 김치, 깍두기를 선보인다. 학생과 영양교사,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학교운영위원 등 120여명으로 이뤄지는 품평단은 직접 시식한 뒤 투표(1인 2표)와 서류평가(공급 단가, 공급 거리, 공급 가능량 등) 방식을 통해 3개 업체를 고른다. 구는 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김치 당류, 사카린나트륨 등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2. 01:10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20일 주민투표 문구를 확정했다고 한다. 이른바 '단계적' 무상급식 대 '전면적' 무상급식 투표란다. 심의회가 확정한 주민투표 문구를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건지 금방 알 것이다. 문구1: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문구2: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문구2를 보자.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 2012년부터다. 이게 어떻게 전면실시인가. 단계적으로 해서 전면실시한다는 말이라고 하는게 더 정확할 것이다. 한마디로 심의회가 확정했다는 문구는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2011~2012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雜說 2011. 7. 21. 18:39

요즘 조중동 지면에서 포퓰리즘(Populism)이란 단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책담론에서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용법은 거칠게 말해 ‘나쁜 것’이다. 포퓰리즘은 심하게 말해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해 퍼주기를 일삼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혹은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이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다. 고로 나쁘다.’ ‘무상의료 주장은 포퓰리즘이다. 고로 나쁘다.’ 심지어 안상수(한나라당 대표)가 발표했다가 예산안 날치기 와중에 나가리 됐던 ‘70% 복지’조차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다. 도대체 포퓰리즘이 무엇이길래 이 난리인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는 위키피디아에서 포퓰리즘을 검색해봤다. 이렇게 나온다.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적, 사회적 변..

예산생각 2011. 1. 17. 17:48

이번 학기 수강한 한 과목 최종 과제물이 “내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이다. 지금 사는 곳이 서울이니까 을 상상해봤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님이 하던 릴레이를 본따 친한 블로거 두 명에게 전파하기로 했다. 누구에게 할까. 릴레이 요청을 씹지 않을 분으로 고르는게 제일이겠다. 하여 님과 님에게 신청하기로 한다. Crete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해서이고, 님은 ‘지은 죄(?)’가 있으니 거절 못할 것이란 기대로 ㅎㅎㅎ 내가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모씨보다 더 나은 서울시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옛 선현들의 조언을 따라서 시정 원칙을 정하기로 한다. 바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과 역지사지(易地思之)이다. '가화만사성'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12. 21. 13:55

100918토 경향1 4대강 남는돈 2조원 환수않고 전용 논란 100920월 한겨레31 금연운동권도 반대하는 담뱃값 인상(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100920월 경향3 친서민정책 모순 잡을 수 없는 세토끼(친서민 부자감세 재정건전성) 100920월 한겨레14 불황기 경제회복, 재정적자 피할 수 없다면 100924금 경향10 제주 전면무상급식 조례 광역단체 중 첫번째 제정 100924금 국민1 친서민 좋지만 돈은 어디서 100924금 국민11 이자 빚 605조 100924금 서울6 중산층 세제지원액 전 정부의 2배 100924금 서울14 지자체 서울사무소는 대정부 전진기지 100924금 서울16 공공부문 이자 무는 빚 605조 100924금 동아12 NIE 효과는 만점 예산지원 낙제점 100924금 문화16..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25. 14:09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8. 8. 16:35

19일자와 20일자 일간지 예산기사에서도 핵심은 역시 무상급식이었다. 경향은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경남 합천에서 어떻게 무상급식이 가능했나 보도했다. 정답은, 도로 건설하는 에산 좀 줄이면 된다. 이런 분석이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리지 않는게 같은 기사들이 지면에 자꾸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다시 한번 전액 삭감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과문한 탓인지 한겨레와 경향에만 실렸다. 정부와 여당에선 무상급식 문제가 자꾸 밀린다 싶으니까 ‘무상보육’이라는, 무상급식보다도 더 ‘친북좌파’스러운 공약을 내걸었다. 물론 동아일보가 지적했듯이 재원마련 대책은 아직 모르쇠다. 서울신문도 20일자에서 그 문제를 꼬집었다(물론 야당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3. 22. 17:14

예산 관점에서 봤을 때 무상급식이 갖는 의미는 명확하다. 무상급식은 복지예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복지예산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다(『복지재정과 시민참여』38쪽). 사회보험은 노령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각하면 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지원정책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전환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경제적 상태와 무관하게 충족시키는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인구,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적 변화에..

예산생각 2010. 3. 8. 18:09

2월 20일자(토)와 22일자(월) 신문에 나온 예산기사도 역시 핵심은 무상급식으로 이어진다. 먼저 그동안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자. 경향신문이 2월16일자 1면에 보도하고 이어 다음날 두 면을 털어 기획기사를 냈다. 19일자에는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크게 싣는 등 무상급식 쟁점을 주도하고 있다. 20일자에도 한나라당의 태도를 지적하는 기사가 눈에 보인다. 한겨레는 18일 1면과 6면에 기획기사를 내보내며 따라붙었다. 기획기사까진 아니지만 22일자에선 서울신문이 무상급식 관련 논쟁을 잘 정리한 기사를 내보냈다. 세계일보는 이라는 비슷한 쟁점을 다룬 기사를 썼다. 눈길을 사로 잡는건... 이들 몇몇 기사와 달리, 사설이나 칼럼에서는 대부분 무상급식에 대한 프레임이 ‘포퓰리즘’ 혹은 ‘야당의 공약일 뿐’ 등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2. 22.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