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출간 3개월만에 38만부나 팔리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의 덫’에 빠진 한국경제에 ‘쾌도난마’를 가하는 장 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속지 말 것을 주문한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시 발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좌우를 넘나들며 격렬하다. 국방부가 공인한 반정부·반미 인사인 그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딴지거는 국수주의자라는 비난과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3류 경제학자라는 비아냥을 동시에 듣는다. 기존의 이념 지형을 뒤흔드는 그의 ‘경제 상식 깨기’를 육성을 통해 직접 들어봤다. 활발한 후속 토론을 기대한다. 장 교수를 국제전화로 ..

雜說 2011. 2. 9. 19:55

지난해 미국 상위 1% 가구가 미국 전체 가구 평균의 225배에 이르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 당시의 181배보다도 격차가 훨씬 더 늘어났다고 CNN 방송이 경제정책연구센터(EPI)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구 평균 자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인 2007년보다 무려 41%나 줄어들었다. 3년여 만에 이처럼 자산이 크게 줄어든 데에는 주택 가격 폭락이 가자 큰 원인으로 꼽힌다. 최고 부유층 가구도 같은 기간 27% 감소했다. 1992~95년 이후 처음으로 자산 규모가 줄긴 했지만 감소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가구 평균 자산은 6만 2200달러인 반면 최상위 1% 가구 평균 자산은 1400만 달러로 ..

취재뒷얘기 2010. 12. 26. 17:47

 세입은 적고 쓸 돈은 많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때문에 미국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재정적자 한켠에서 미국 시민들은 직접적으로는 전임 부시행정부에서 시행한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공공의료제도 전면도입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선 세금을 늘리려 하지만 공화당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최고 수준 재정적자와 최저 수준 세금부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미국의 현실을 진단해봤다. (발화점: http://cretekorea.tistory.com/67). 오바마, "빚 못 줄이면 더블딥" “미국이 중장기적이고 통제가능한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달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친강(秦剛) 중..

예산생각 2009. 11. 24. 18:20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은 미친 짓이다(上)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서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려 내수경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1980년대 ‘미신 경제학’ 논쟁이 떠오른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1981년 취임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감세정책에 바탕한 공급경제학을 채택했다. 레이건은 대선 당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리겠지만 연방예산은 균형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이론적 기반이 바로 ‘공급경제학’이었다. (이상호․김흥종, 2007, 175~176쪽) 당시 부..

예산생각 2008. 3. 11.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