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의 최대 성과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 상승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국가의 책임성 확대’로 이어가지 못한건 매우 아쉽습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5월 12일 인터뷰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격차 완화와 노동권익 보호 등 국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기회의 창’을 만든 전환점이었다”면서 “정작 문재인 정부는 기회의 창을 활용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기회의 창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최근 박선경 인천대 정외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와 국가 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추적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공동체와 국가 신..

예산생각 2021. 5. 16. 09:58

바닥이 투명 유리로 돼 있어서 공중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소양강 스카이워크’ 매표소에서 2000원을 입장료로 내면 그 액수만큼 ‘춘천사랑상품권’을 되돌려받는다. 관광객들은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춘천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점, 주유소 등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 춘천 밖에선 쓸모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춘천에서 뭐라도 사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니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민단체가 대안운동 차원에서 지역화폐 실험을 하면서 처음 시작된 뒤 2000년대 후반부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자체가 다양한 실험을 벌이고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과정을..

예산생각/지방재정 2020. 6. 21. 13:0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4일 현재 2152만 가구, 지급 액수는 13조 542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지원 대상 가구의 99.1%, 액수로는 95.1%다. 약 3주 동안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의 완료한 셈이다. 지원금 중 소비를 통해 시중에 풀린 액수도 지급액의 64%나 된다. 이 같은 신속한 집행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디테일이 숨어 있다. 정부가 직접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바로 신청하도록 한 덕분에 신원 확인도 신속해지고 카드 충전금 형태로 지급도 간편해졌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금융권 자원을 활용한 덕분에 속도와 안정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최근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0. 6. 8. 07:30

우여곡절 끝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됐다.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껏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정책이 현실화됐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논쟁이 발생했다. 대체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장, 총선 전 미래통합당이 논쟁의 한 축이었다. 기획재정부와 총선 뒤 미래통합당이 또 한 축이었다. (청와대는 어느 쪽이었는지 모르겠다. 뭐,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벌어진 논쟁은 하나같이 국가운영의 방향에 대한 철학, 더 깊게는 세계관을 바닥에 깔고 있는 주제였다. 특히 재정건전성은 두고 두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듯 하다.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도 두고두고 생각할 주제다. 그에 ..

예산생각 2020. 5. 11.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