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011회계연도에 1조 645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2012회계연도에도 1조 101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는군요. 감세혜택을 2년간 연장함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는군요. (부자감세 연장 동의해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적자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8년간 누적적자는 당초 예상했던 6조 4020억 달러보다는 1조 710억 달러 줄어든 5조 3310억 달러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http://www.kcif.or.kr/board.asp?mode=view&id=10&no=31813 재정적자 때문인지 아니면 재정적자를 핑계로 한 건지..

예산생각 2011. 2. 18. 17:48

국민12 미 재정적자의 그늘 노인 어린이 오들오들 서울17 예산 모자라 미 공립교 주4일 수업 확산 한겨레14 재정부족에 허덕이는 국공립학교 문화4 유럽발 재정불안 미 주정부로 확산 경향13 경기도 초중교 무상급식땐 7035억 사회경제적 효과 한겨레12 경기도 무상급식하면 8200억 경제효과 한겨레8 급식 예산 194억 줄고 일제고사 94억 늘고 국민8 취업후상환학자금 금리 연 5.7% OECD국가 중 최고 서울1 밴쿠버 태극전사 일당 고작 3만원 경향1 산골저수지에 296억 어이없는 4대강사업 한겨레3 성범죄 엄단한다는데 예산은 깎여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부채 문제는 녹록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국의 GDP대비 정부부채는 84.8%에 이른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3. 10. 18:39

특별교부금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봐도 국회의원과 특별교부금의 공생관계를 알 수 있다. 쉽게 빼다 쓸 수 있는 ‘눈먼 1조’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2005년 11월25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한다.“재량의 여지가 많은 특별교부금 규모를 4%에서 2%로 축소시키고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내역 등 주요사항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특별교부금을 줄였을 때 특수교육이나 학교 시설물 교체 등 국가 현안 사업에 어려움이 없습니까?…특별교부금을 줄이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앙에서도 지방에서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하는 사각지대가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5. 19:03

교육위 소속의원 지역구 37억 배정… 평균 19억의 2배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교과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 2배가량 더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교부금이 가장 많이 지원된 상위 지역구 4곳도 역시 교육위원 지역구였다.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4일 서울신문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2005∼2007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현안사업비가 전국 243개 선거구(17대 국회 선거구 기준)의 초·중·고교에 얼마나 지원됐나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 선거구별 특별교부금 지원액은 평균 19억 8356만원이었다. 이 기간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지역구 의원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5.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