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 5월 22일 서울시와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과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역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자청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민들 반응은 생각보다 우호적이진 않았다. ‘왜 서울시 예산을 지방에 퍼주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서울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력과 자원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 국민적 통합 혹은 지역 간 연대조차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걸 시사한다.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국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지역격차는 런던 시민들은 여타 지역을 귀찮게 느끼고, 여타 지역은 런던에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국가적 통합을 훼손했다. 그 결..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9. 30. 07:30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한반도에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일각에선 통일만 되면 고령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 남북한 인구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당장 통일이 되더라도 고령화 추세를 일부 늦추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역시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데다 앞으로 합계출산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고령화 문제는 남북이 함께 풀어야 하는 ‘민족적 과제’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12일 통계청 북한인구추계에 따르면 북한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9.9%입니다. 북한은 이미 2004년에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에 진입했으며 2034년 무렵에는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

雜說 2018. 6. 14. 07:30

현재 50대 이상 중·고령층 대부분이 생계에 허덕이느라 노후를 대비할 경제적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권혁성·신기철 숭실대 교수가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11년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9월27일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자 가운데 공적연금 납부 경험자는 16.1%뿐이었고, 직장이 있어도 대부분 자영업이나 비정규·임시직이었다. 현실적으로 상당수가 노후 대비 여력이 없는 셈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는 중·고령층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이 2005년부터 2년마다 진행하고 있다. 2011년 조사는 만 50세 이상 가구주와 배우자 63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적연금 납부 경험자의 가입 연금 종류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이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 15:43

고령화 충격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지출(24조 7687억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인 2008년에는 30.8%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36.0%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인은 1인당 월평균 병원 방문 횟수와 진료비 지출액도 65세 미만보다 각각 3.4배와 4.5배나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발표한 ‘2013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3.5% 증가했지만 노인 진료비는 7.8% 늘었다. 반면 65세 미만 진료비는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65세 이상 노인은 한 달에 평균 병원을 4.3일 방문했고, 65세 미만은 1.3일이었다. 노인 한 명에게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16. 08:28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30대 이하 유권자는 1547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8.2%인 반면 50대 이상은 1618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9.9%다. 10년 전 노무현이 당선될 당시에는 30대 이하 유권자가 1690만 명(48.3%), 50대 이상이 1024만명(29.3%)이었다. 10년 동안 2030 세대의 인구 비중은 10% 포인트 줄었고 5060 세대는 10% 포인트 늘어났다.(자료 링크)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도가 붙게 돼 있다. 통계청 자료 가운데 ‘가정별 연령별(전국) 추계인구’를 통해 추세를 확인해 보자.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도 포함해 국내 거주하는 인구라는 점, 선거인명부와 달리 2011년 12월 작성한 장래추계인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차기 선거에서 연..

雜說 2012. 12. 24. 17:09

2007년 처음 문을 연 서울시 치매센터가 5년 넘게 벌인 치매 관련 전수조사 대상자가 최근 50만명을 넘어섰다. 조사 횟수는 70만건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2만 5000여명이 치매 환자였고 1만 5000여명은 고위험자였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미라 사무국장은 12일 인터뷰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가 약 14만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 열 명 중 한 명 꼴이라고 추정했다. 80세 이상에선 치매 추정 환자수가 25% 이상이나 된다. 다음주 금요일인 14일 ‘치매 극복의 날’을 앞두고 치매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 준비에 바쁜 와중에 12일 인터뷰에 응한 성 국장은 왜 우리 사회가 치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사회가 맞이할 고령화 폭탄은 곧 치매 폭탄”이라고..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14. 20:39

어린 시절 무척 좋아했던 코미디프로에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란 꼭지가 있었다. 김형곤 회장님이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담은, 지금은 사라진 풍자극이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 중 하나. 파업하겠다는 직원들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데 한 이사가 자신있게 외친다. 대충 이런 식이다. “2000년까지 초중고 등록금 전액 지원해주는 겁니다.” 회장님이 의아해서 물어본다. “그러다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하지?” 이사 대답이 걸작이다. “그때쯤이면 국가가 다 해줄겁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이사들이 박수를 치며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을 한다. 20년쯤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 꿈꿨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기분 우울한데 정부가 앞으로도 15년 이상..

예산생각 2010. 9. 12. 18:13

죽어가는 농어촌, 2009년엔 노년층만 65%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2006/8/9 농촌의 현실은 말 그대로 ‘죽어가는 환자’ 그 자체다. 게다가 의사는 환자에게 ‘반세기 넘게’ 오진만 일삼고 있다. ‘농림업 주요통계 2005’에 따르면 농림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004년에 182만5천명이었다. 1995년 240만3천명에서 10년 만에 57만8천명이나 줄었다. 농림업 인구는 같은 기간 228만9천명에서 174만9천명으로 23.6%(54만명)나 줄어 들었다. 수산업도 11만4천명에서 7만9천명으로 3만5천명이 줄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보다도 더 농촌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것은 인구구성이다. 2004년 현재 농림어업 인구 182만5천명 가운데 52.6%인 96만명이 60대..

예산생각 2007. 4. 6.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