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행정안전부가 2일 공식 출범시킨다는 경찰국은 당황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압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외치는 장면이 아닐까 싶다. 그는 계속해서 ‘권한 강화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위해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경찰법에 규정해 놓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외면했다. 더 나아가 그는 행안부가 경찰청 독립 이후 31년 동안 경찰 업무에 관여하는 걸 최대한 자제한 역사적 맥락조차 간단히 무시해 버렸다. ‘민주적 통제’를 말하면서도 역사적 맥락을 빼 버리고 ‘무슨 법률 몇 조 몇 항’만 지루하게 나열하다 보니 남는 건 그저 ‘통제’뿐이다. 게다가 통제의 주체가 충암고ㆍ서울대 선후배 사이인 대통령과 장관이라는, ‘정권 통제’ 논란..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22. 8. 2. 14:30

이분법은 위험하다. 양 극단에 존재하는 두가지 방안 말고 다른 수많은 대안을 묻어버리기 때문이다. 토론과 대화를 통해 양자를 수렴하려는 '협의' 정신이 들어설 곳이 없다. 경찰대도 그렇다. 오창익 국장 말마따나 '중간의 수많은 지점들을 간과하게 만드는' 이분법 말고 타협과 절충이 중요하다. (역시... 나도 이젠 나이를 먹고 있다는 걸 느낀다. ^^) 솔직히 30년 가까이 나왔던 수많은 대안들을 경찰청이 수용하기만 했어도 경찰대 논란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경찰대와 경찰 전체에 부메랑이 돼 버렸다. 경찰대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부터 이분법이니 대안논의가 안되는거 아닐까. [긴급진단-존폐논란 경찰대] (하) 공과와 대안 노무현 대통령의 ‘특정집단 독주..

취재뒷얘기 2007. 10. 28. 12:07

2년만에 다시 경찰대학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2년전 인터뷰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하고 당시 취재자료도 다시 들춰봤습니다. 인권연대와 함께 제가 기획했던 에서 관련 부분도 다시 읽어보구요. 바이스(경찰팀 부팀장을 가리키는 말)와 함께 쓴 기사입니다. 바이스는 국정감사 부분을 맡고 저는 30년 가까운 경찰대학 개혁논의 부분을 맡았습니다. 경찰대학. 폐지냐 존속이냐 양자택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수능성적=우수인재'라는 공식은 어디서 나온 이론일까요.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칙이지만 그 법칙이 한국을 골병들게 하는것 아닌가요? "경찰대생 친구보..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10. 26. 16:20

[경찰개혁] 국민공직취임 기회균등 침해 2005/7/16 경찰대학 출신이 우수인력이고 이들이 경찰의 수준을 높였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찰관은 별로 없다. 문제는 매년 경위로 배출되는 경찰대학 출신들이 경찰조직을 간부와 비간부로 이원화시키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최근 수사권조정논쟁이 첨예하게 부각되면서 묻혀있긴 하지만 경찰대학 문제는 경찰 내에서는 ‘공공연한 시한폭탄’으로 통한다. “경찰대학 출신은 성골, 간부후보생은 진골, 순경출신은 평민”이라는 비간부들의 박탈감과 “수능성적으로 경찰간부를 뽑는다”는 비판은 자연스레 위헌주장으로 이어진다. “경찰대학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위헌론의 핵심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 2항으로 모아진다.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는 자동으로 경위로 임..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5

“경찰대 특혜는 진상규명감” [경찰개혁] 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장 경찰 재교육기관으로 바꿔야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을 통해 경찰대학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던 문성호 박사(자치경찰연구소 소장)는 경찰대학에 대해 “경찰대학은 온통 특혜 덩어리”라며 “경찰대 설립도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졸자만을 위한 곳이 현 경찰대학”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직 경찰이 교육받고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지난해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을 통해 경찰대학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던 문성호 박사(자치경찰연구소 소장) 문 박사는 장기적으로는 경찰대학..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