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를 포함한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42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고소득자 체납액은 4197억원에 이른다. 특별관리대상자란 국민연금 징수 기관인 건보공단이 연예인, 프로 스포츠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특별관리대상자는 모두 8만 1822명이다.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특별관리대상자로부터 걷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총체납액 4197억원의 5%인 209억원에 그쳤다. 올해 특별관리대상자는 자영자가 8..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8. 26. 19:00

보건복지부 사무관에 특채된 한 변호사 얘길 들은 적이 있다.이제는 흔한 ‘말 갈아타기’(이해충돌) 그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민간기관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사표를 냈다. 곧바로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뒤로도 그 변호사는 자신이 담당하던 소송에 계속 관여했다. 다만 이제는 복지부를 방어하던 자리에서 공격하는 자리로 바뀌었을 뿐이다. 알고 보니 그를 스카우트한 로펌이 바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대리인이었다.‘서울에 사는 교양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변호사 얘길 듣고 대뜸 ‘개XX’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했던 행동 가운데 법을 위반한 부분은 십중팔구 없으리라. 이런 부류는 법의 경계선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거기다 별로 놀..

雜說 2013. 8. 8. 14:35

보건복지부가 사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사립학교 직원이나 부속 병원 직원들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해주기 위해 지난해에만 85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것은 과도한 사학재단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다. 일반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내야 할 건보료 절반 중 40%, 즉 전체 건보료의 20%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준다. 문제는 교육을 담당하지도 않는 사립학교 부속병원 등 부속시설 직원까지도 건보료 지원 대상이라는 점이다. 교육이라는 공공 영역을 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은 형평성에도..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4. 02:30

정부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일명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높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계획대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3대 비급여를 뺀 4대 중증질환자 의료비 부담은 지금보다 4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보고한 이번 계획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선별급여·비급여로 나눠 필수급여는 본인부담률을 5~1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보 급여 횟수에 제한이 있거나 비급여로 돼 있어 환자 부담이 큰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검사, 고가 항암제 등 의약품, 관련 수술재료 대부분이 2016년까지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27. 16:55

국민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4분의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위축과 양극화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가 전체 장기체납자 가운데 66%로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보험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는 157만 가구에 이른다. 전체 지역가입자 671만 가구 가운데 23.3%에 해당한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징수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 네 집 가운데 한 집은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체납자는 152만 가구였다. 반년 사이에 5만 가구가 증가했다. 장기체납자들이 미납한 보험료는 2011년 말 기준 1조 8008억원, 지난해 말 기준 1조 9356억원에서 지금은..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24. 07:00

모두들 한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각종 소득공제와 절세 방법을 찾는 마당에 ‘돈을 더 내자’는 ‘자발적 증세’ 주장을 접하면 첫 반응이 좋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국민 1인당 약 1만원씩만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사실상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며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3년째 건보료 인상 운동을 펼치는 단체가 있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도록 하자”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가구의 80% 이상, 성인의 70% 가량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월평균 납부액이 10만원이 넘는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민간보험에 의존해야 할 필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계산해야 한다. ‘건강보험 하나로..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0. 22:07

보건복지부는 기존 간병인 중심 모델을 폐기하고 간호사가 포괄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기관 선정 등 막바지 준비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험해온 ‘보호자없는 병원’은 대개 간병인이 맡는 방식이었지만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자 오랜 논의끝에 ‘포괄간호시스템’으로 방향을 정한 셈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7명 수준으로 줄이고, 팀 간호체계를 도입해 가족이나 친인척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평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약 17명이다. 기존에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제공하던 모든 간병서비스를..

예산생각 2013. 5. 10. 07:0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12. 10:28

1990년대 말 인터넷이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메일 사용량도 급격히 늘어났다. 편지는 한 물 간 듯 했다. 우체부도 저물어가는 직업처럼 보였다. 때마침 외환위기가 닥치고 공공부문 일자리 줄이기 광풍이 불자 정부는 우체부를 대폭 줄였다. 그래서 결과는? 이메일 사용량도 늘었고 우편량도 늘었다. 우체부는 과로에 시달려야 했고 과로사하는 우체부까지 나타나며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온라인쇼핑이 늘면서 택배량이 늘어난 것만 생각해봐도 당시 결정이 얼마나 짧은 생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예전같은 편지는 줄어들지 몰라도 우편배달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비슷한 일이 책과 전자책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유럽에서 보면 전자책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책 소비량은 줄지 않았다. 출판량..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25. 22:35

노원구청에서 실시한 논술승진시험에 참여해봤다. (http://www.betulo.co.kr/2165) 문제는 다음과 같다. ‘큰 병이 들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의료보험체계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는 뜻입니다. 전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논술하세요.아래는 당시 내가 제출한 답안지다. 퇴고할 시간도 없이 작성한 문장이라 여기저기 거칠기만 하다. 그래도 기록을 위해 답안지를 올려놓는다. 1. 저들의 현실, 우리의 미래 친누나가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 누나와 매형은 한국에 올 때마다 올케한테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병원 순례를 다닌다. 치과에 들러 스케일링을 하고 치아건강을 확인한다. 건강검진을 받..

雜說 2012. 9. 26. 10:46

기획재정부 차관 김동연이 7월31일 기자들에게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재정준칙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2013년도 예산안편성에는 예산낭비 성격이 강한 대형 건설사업 절반을 삭감해줄 것으로 기대해도 되려나...(먼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8. 1. 09:28

경향12 말레이시아의 계륵 바쿤댐 경향14 자본투자 중심 성장이 고용부진 불러 국민1 말뿐인 정부 서민 대출사업 국민14 엄청난 공기업 부채 국민부담 가능성 동아14 서울대 48억 성과급 나눠먹기 논란 동아16 경기도-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갈등 재연 서울6 환자 한명 연 진료비가 22억 서울10 서울시 구청들 인센티브 210억 쟁탈전 서울11 예산조기집행으로 재정수입 감소 중앙2 520억 들인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좌초 위기 한겨레12 4대강사업 연계 지방하천 정비현장 가보니 한겨레12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3.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