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패배했다. 한나라당이 이긴 곳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된 곳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권력지도에 의미있는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 있는 곳이 국제부다 보니 전세계 각지에서 있었던 선거를 모니터링해봤는데 뜻밖에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바로 집권당이 거의 패배했다는 거다. 지구 곳곳에서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집권세력이 곤경에 빠졌다. 2008년부터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급증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등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을 높였고 이는 선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들어 지금까지 최소 28개 국가에서 대선, 총선과 같은 정권 교체가 가능한 선거가 치러졌거나 지방 선거, 의회 보궐 선거 등 정권의 중간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6. 16. 14:01

‘선진국들은 투표율이 낮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주의가 강해서’ 혹은 ‘굳이 투표 안해도 잘먹고 잘사니까’ 하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가 뒤따른다. 하지만 각국 투표율을 보여주는 간단한 막대그래프만으로도 ‘상식’은 순식간에 ‘근거없는 선입견’으로 바뀐다.오히려 ‘투표율이 높아야 선진국’이라는 말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높은 투표율은 가만히 앉아서 나오는게 아니다. 선진국들은 지금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정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역대 선거별 투표율구 분투표율구 분투표율구 분투표율대통령선거제13대(‘87)89.2%국회의원선거제14대(‘92)71.9%동시지방선거 제14대(‘92)81.9%제15대(‘96)63.9%제1회(..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6. 1. 07:30

태국 정부와 반정부시위대의 유혈충돌사태를 몰고 온 극한 대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몰아낸 2006년 9월 쿠데타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엘리트 지배계급과 가난한 농민계급·도시빈민층 사이의 계급대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개월 넘게 반정부시위를 벌이는 이른바 ‘붉은 셔츠’의 핵심은 도시 빈민층과 북부와 북동부 지역 농민들이다. 이들이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것은 탁신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이들을 위한 정치를 편 적이 없다는 사정이 자리잡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2001년 취임 이후 농가채무 탕감, 저소득층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수준을 높여 유효수요를 창출하려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런 정책의 최대수혜자가 바로 북부와 북동부..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5. 20. 11:34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고령이다. 각각 82세와 72세다. 그러나 더 눈에 띄는 점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치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이다. 다만 세습직·선출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푸미폰 국왕의 재산은 37조 7356억원,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9조 8207억원이다. 두 사람의 재산은 2년치 서울시 예산보다도 많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19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치지도자 20명을 소개했다.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politics/rich-and-powerful-obama-and-the-global-superelite-1976403.html) 세습직이 1위부터 5위까지 독차지하는 등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5. 20. 11:18

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 등 서유럽 각국 정부와 의회가 부르카(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 전통의상)를 퇴출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벌금과 구류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미 벨기에 하원의회가 부르카 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프랑스도 입법화를 추진중이다.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선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당사자인 무슬림 뿐 아니라 인권단체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논란이 거세진다. 부르카 금지 논란은 여성인권, 표현의자유, 안보위협, 이슬람 탄압 등 다양한 쟁점이 중첩돼 있다. 박경서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초대 인권대사),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사회학·철학),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학), 이찬수 전 강남대 교수(비교종교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부르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5. 11. 22:33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이 금융쇼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투기자본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2일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10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그리스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금융시장 불안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되고 유로존의 뿌리를 흔들 지경에 달하자 유로존을 포함한 EU 전체가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애초 7일(현지시간) 유로존 정상회의는 그리스 지원안을 최종 승인하는 자리였지만 며칠 사이에 유로화 사수 방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 버렸다. 일부 작전세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금융시장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칫 유럽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5. 9. 19:49

담배를 규제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흡연자 수를 늘리려는 담배회사들의 상술도 나날이 진화한다. 스포츠·음악회 등 행사 후원, 기부와 봉사활동 등 각종 기업사회 책임 활동, 대학·지역사회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려 한다.가장 고전적인 것은 광고공세다. 미국의 담배회사인 R J 레널즈는 2007년 ‘캐멀 No. 9’이라는 새로운 담배를 출시하면서 5000만달러나 들여 여성, 청소년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광고를 유명 여성잡지에 게재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캐멀 No.9’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34%였던 호감도가 광고 이후 44%로 증가했다. 심지어 ‘캐멀’의 점유율이 1%에 불과한 터키에서도 조사 결과 ‘캐멀’ 로고를 안다는 어린이가 91%나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4. 30. 11:05

이라크군이 수니파 수백명을 수개월 동안 비밀시설에 감금해 고문을 일삼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은 이라크 정부가 관계된 이번 파문이 이라크 정세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LA타임스). LA타임스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군은 지난해 10월 알카에다 세력과 북부지역의 다른 민병대 거점인 니네베 주의 수니파 세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작전을 감행하면서 수니파 남성 용의자 수백명을 검거했다. 법원이 이들을 석방시켜 줄까봐 우려한 이라크군은 용의자들을 누리 알말리키 총리 군보좌관실이 관할하는 바그다드 비밀 감옥에 수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교도소에서는 정기적이고 조직적인 고문과 인권탄압이 벌어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라크 인권부가 지난달 수감자 가족들한테서 바그다드..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4. 21. 13:44

‘이민자의 나라’ 호주가 올해 말로 예정된 연방의회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민정책을 둘러싼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집권 노동당 정부는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자는 이른바 ‘빅 오스트레일리아’ 정책을 편다. 반면 야당인 보수연립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호주 정치경제 전문가인 문경희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한테서 호주 반이민 논쟁 배경과 전망을 들어봤다. 문 교수는 호주국립대에서 정치·국제관계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발화점: 연합뉴스 관련 보도 호주에 대한 더 자세한 개괄은 위키피디아를 참고하시길. Q: 이민정책이 선거쟁점 되는 이유는. A: 국가의 미래 결정 호주에선 이민문제가 선거쟁점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영연방 소속인 호주는 독립 이후 1970년대까지 백인만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4. 14. 11:25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연합군을 파견한 미국과 서방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 “나를 더 압박하면 탈레반에 합류하겠다.”라거나 “칸다하르 지도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펴지 않겠다.”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신경을 건드린다. 미국의 지지 덕분에 대통령이 된 카르자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 분야 전문가인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와 인남식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부터 아프간 정세의 향방을 들어 봤다. Q: 카르자이가 민감한 발언을 계속하는 배경은. 유: 생존을 위한 게임이다. 카르자이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나를 자꾸 흔들면 탈레반과 손잡을 수도 있다.’ 작년부터 미국이 전쟁 목표를 두고 탈레반 축출과 알카에다 축출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카르자이에겐 미..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4. 8. 22:59

동예루살렘 정착촌 건설 문제로 냉각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외교적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기본적인 동맹 관계는 여전히 강고하다. ‘미국의 이스라엘 편애가 중동 갈등을 부른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 분야 전문가인 노먼 핀켈슈타인 박사(‘홀로코스트 산업’ 저자), 스티븐 준스 샌프란시스코 대학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로부터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을 들어봤다. 노먼 핀켈슈타인, 스티븐 준수, 서정민 세사람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해줘야 할 듯 싶다. 노먼 핀켈슈타인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노먼 핀켈슈타인이 '반 유대주의자'라며 입국을 금지시켜놨다. 그가 이스라엘의 치부를 적나..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4. 5. 10:38

서울신문 3월16일자에 '국제경제' 기획면으로 썼던 기사입니다. 깜빡 잊고 블로그에 올려놓질 않았네요. 4월5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한국과 치열한 리튬 확보 경쟁을 벌이는 일본이 포괄적인 경제지원을 내걸고 볼리비아를 유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늦게나마 올립니다. 서울신문 지면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했습니다. 돌을 뜻하는 그리스어 리토스에서 유래한 희소금속 리튬(원소기호 Li)의 몸값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전기자동차·휴대전화·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의 원료이며 차세대 핵융합 발전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자원으로 급부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 가운데 약 70%를 볼리비아와 칠레가 차지할 정도로 자원 편중이 심각하기 때문에 각국이 리튬 확보 경쟁에 열을 올리고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4. 5.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