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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재정분권 비판

"참여정부 복지분권화는 실패작"

by 자작나무숲 2007. 7. 6.
7월 5일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가 주최한 자치재정월례포럼에서 이태수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기사로 써봤습니다. 지면에는 실리지 못했습니다. ㅎㅎ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5일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가 개최한 자치재정월례포럼에서 “복지재정 지방분권정책은 애초 목표와 달리 지방간 복지격차만 확대시키기 때문에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핵심정책과제로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일군의 분권주의자가 한국적 특수성을 제대로 모른 채 복지분권화를 추진했으며 여기에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려는 경제부처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급속하게 전개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에게 복지분권화는 논의도 제대로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참여정부 복지분권화정책 추진과정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금의 재정분권은 사회복지욕구 증가추세에 역행한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재정분권의 대상이 아니라 재정집중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 분야에 대해 중앙정부 재원을 포괄적으로 지방정부에 할당하고 세부적인 사업집행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성을 인정하는 제도”인 포괄보조금제도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할 시기”라면서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정책 실행의지와 인프라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복지재정 지방분권은 복지발전에 역행하는 반(反)복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분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논의하는 보완책도 국가책임을 전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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