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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6. 23:11

미래의제 결과에 대한 전문가 진단

미래의제 결과에 대한 전문가 진단
“실질적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핵심
[미래의제]
2006/12/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미래의제 결과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떨까. 실질적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양대 의제가 핵심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새로운 운동환경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많았다. 특히 시민단체의 답변이 다른 분야와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정훈 성공회대 교수(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는 “상위 5위 안에 있는 의제들을 크게 묶어 본다면 실질적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문제로 볼 수 있다”며 “1, 3, 5위가 전자, 2,4위가 후자의 의제”라고 분석했다.

범주별 의제의 평균값.
시민의신문 
범주별 의제의 평균값.

김 교수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양극화 저지, 정치적으로는 사회적 양극화를 저지할 수 있는 정치적 대표체제 혁신이라는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며 “1위 의제가 정치적 대표체제 혁신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양극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 및 정치구조가 형성되어야 그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는 1위에 대해 “대중 참여의 확산과 새로운 정당정치의 집합적 실천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 국가적 수용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의 핵심 과제임을 말해준다”고 해석했다. 그는 2위와 4위에 대해서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분위기의 조성을 통해 분단 및 군사적 대결의 긴장과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패권주의의 해악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3위, 5위, 6위, 8위는 고용 불안정, 재벌중심의 경제체제, 빈곤의 심화, 교육 문제 등 보통사람들의 생존적 고통이 민주주의 위기의 핵심이라는 것, 따라서 재벌중심의 성장지상주의 경제체제의 변경 및 사교육의 민주적 통제와 공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그것의 극복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을 웅변해준다. 7위의 경우는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간과해왔던 에너지 문제가 21세기 새로운 위기의 핵심이라는 것과 이에 따라 생태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9위는 미래의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 등 추가적인 재원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며, 10위의 설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의 노선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김현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미래의제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먼저 “무엇보다 87년 체제가 성립된 이후 특히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 급격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1순위로 꼽힌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모색이나 3순위의 고용없는 성장 경제에 대한 대응, 6순위의 사회안전망 요구, 9순위의 미래 추가적인 재정지출 수요 대책 같은 의제들은 모두 사회양극화와 신빈곤층의 대두 같은 한국의 변화한 사회상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두 번째 특징으로 “7순위의 에너지 체제 전환 요구, 10순위의 사회연대적 노동운동 노선 등 신사회운동의 이슈들이 한국 운동에서 주류화되었다는 것에서 사회운동 내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셋째는 일반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 혹은 경제사회적 민주주의로 과제가 전환되고 있다는 공감이다. 일반 민주주의의 권리들과 절차적 정당성 기제들도 문득 위협받곤 하는 한국 사회지만, 전반적인 답변 결과는 이제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의제들보다 사회권의 범주에 해당하는 의제들이 더 주목받게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전통적이라 할 의제들의 중요성도 여전하다. 통일한국 구상 수립이 2순위, 재벌경제 체제의 전환이 5순위에 꼽힌 것은 여전히 자주평화, 독점자본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 갖는 압도적 규정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의 유의미한 변화를 도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준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에서 다른 집단의 결과와는 다른 의제들이 많이 20위안에 자리잡았다는 점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었다. 김 교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분화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선택한 도시집중화와 국토불균형발전, 이와 연관되는 농촌문제, 그리고 지역 먹거리 시스템 등은 중앙중심적 혹은 노동중심적 관점에서는 시야에 들어오기 힘든 문제들”이라며 “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정보격차, 돌봄사회 등도 시민사회가 상당한 다양성을 갖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다양성과 독특성이 과연 하고 있는 일에 따른 현재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식의 분화를 의미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것이 만약 인식의 분화를 반영하고 있다면, 미래의제의 선정에 대한 집단간의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은 결국 순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순위를 매기는 한 다른 인식을 가진 집단들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라며 “이러한 인식차이를 연대로 바꿀 수 있는 통합의 지혜 역시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래의제에서 나온 결과보다도 미래의제를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교수는 “정당이야말로 의제의 정치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의 균열을 재편하는 핵심적인 기제”라며 “기성 정당들이 여전히 실천을 조직하기는커녕 실천을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과 소통하는 진보정당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2월 18일 오후 19시 4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80호 6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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