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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공익제보자 보호 우리가 책임질 것”

by betulo 200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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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우리가 책임질 것”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당선자
2006/2/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오는 3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하는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당선자는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내부고발자를 양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익제보자는 민주주의 발전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소중한 존재”라며 “공익제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한 인신공격에 시달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강국진기자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현재 공무원노조는 지난해부터 공익제보자모임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본부장은 공익제보자모임 부대표도 겸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모임은 공익제보와 관련한 상담활동을 펼치는데 현행 부패방지법상 상담자는 모두 현직 공무원들이다.

권 위원장은 현준씨 전 감사원 주사 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본부에서 항의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자는 의견이 나온 적도 있다”며 “앞으로도 재판과정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과거 정권의 판단에 따라 ‘사법살인’을 했듯이 감사원도 ‘감사살인’을 저지른 적이 많았다”며 “감사원도 과거사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권 당선자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권 당선자는 부정부패추방본부장을 부위원장이 겸하도록 하고 인력과 예산부족 등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적극 수용해 부정부패추방본부를 공무원노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은 공무원노조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라며 “부정부패와 공무원노조는 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그간 △촌지와 떡값 안받기 운동 △계도지 예산 폐지운동 △기자실 폐쇄운동 △비리 지자체장 퇴진운동 등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수사권과 감사권만 없을 뿐이지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관한 자료는 공무원노조가 감사원보다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와 국가청렴위, 감사원이 손을 맞잡으면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자고 청렴위와 감사원에 계속 요청했지만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답만 들었다”며 정부에게 “열린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1976년 11월 9일부터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공무원(9급) 생활을 시작한 권 당선자는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2004년 12월에 파면 당한 해고노동자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2월 17일 오후 14시 5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7호 8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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