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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이영순 의원, 보안4과 폐지운동 나서 (2005.5.26)

by 자작나무숲 2007. 3. 24.
이영순 의원, 보안4과 폐지운동 나서
[경찰개혁] 국회로 간 "보안4과" 문제
2005/5/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8일 경찰개혁토론회와 <시민의신문> 단독보도로 밝혀진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 파행운영과 관련 예결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보안4과 폐지운동에 나섰다. 그는 지난 24일 “1999년 5월 행자부령으로 폐지돼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에 통합된 보안4과가 현재까지도 예산을 배정받고 구속영장 청구 등 실제 활동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안4과 폐지를 촉구했다.

3일 국회 본회의장.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에대한수정안(정세균,강재섭의원등 6인외 228인 발의)에 대해 제안설명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여의도통신 김진석기자 
3일 국회 본회의장.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에대한수정안(정세균,강재섭의원등 6인외 228인 발의)에 대해 제안설명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질의자료에서 “경찰청 보안4과 폐지 이후에도 보안4과 직인이 찍힌 구속영장이 발견됐고 2005년까지 관서운영비와 보안수사장비 구입비 등 예산이 보안 4과에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예산처와 감사원 등 관련 기관은 책임지고 유령조직에 들어간 국민 혈세의 국고 반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6일 전화통화에서 “6월 정기국회에서도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보안4과 문제를 쟁점화시켜 보안4과 폐지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찰청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를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보안4과처럼 비밀활동을 계속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기관이 법에도 없는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이런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안 관련 부서는 특히 비공개 상황에서 악용되고 있다”며 “반인권, 반민주 운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5월 26일 오후 14시 3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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