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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주미본, 미군관련 사건 10가지 선정 (2004.12.31)

by betulo 200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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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본, 미군관련 사건 10가지 선정
평택 미군기지 확장 2004년 미군관련 최대 사고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12월 30일 ‘2004년 미군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주미본은 “올 한해 미군문제는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라고 밝혔다.

 

            
                12월 9일 국회앞 굴욕적 용산협정, LLP협정 국회비준규탄! 미군기지확장 반대 "평택주민, 시민 
                단체 공동 기자회견" 장면                                                                            양계탁 기자

 

■ 오산 음주뺑소니 교통 사망사고=2003년 11월 28일 경기도 오산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던 미군이 한국인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되었다. 사고 후 부대로 도망친 미군을 붙잡았으며 개정된 SOFA에 따라 기소와 동시에 가해 미군을 구속시키고 지난해 1월부터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은 5월 19일 항소심까지 진행되어 피고인 미군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 유족에게는 치료비와 장례비 일부가 사전 지급되었다. 그 외 피해액에 대해 국가배상을 신청하였으나 1년이 되도록 피해액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 매향리 소음피해 대법원 확정판결, 주한미군 배상 거부=3월 12일 대법원은 매향리 미공군 국제 폭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7년만에 주민들이 국가한테서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미군 당국은 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 미군범죄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주미본은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미군범죄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10년 동안 미군범죄의 변화와 원인 △주한미군지위협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16년에 걸친 매향리 투쟁 △일본 미군범죄 피해자 모임의 활동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했다.

 

■ 신촌 미군 흉기난동사건=5월 15일 신촌 창천교회 인근 도로에서 한국인과 시비가 붙은 미군들 중 1명이 싸움을 말리던 시민 한명의 목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가해 미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SOFA 규정에 따라 한국측으로 신병이 인도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시킨 후 재판이 진행되었다. 항소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공무외사건 피해에 대한 사전지급배상절차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받았으나 그 외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 파주 스토리사격장, 문화재 은폐 속 분묘 훼손 논란=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스토리사격장 증설공사가 올해 벽두부터 시작됐다. 민통선 안에 위치한 스토리사격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이 공사로 농민들의 생존권, 산림파괴, 야생동물서식지 파괴, 문화재파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환경영향평가나 지표조사등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문화유산연대와 파주녹색환경모임은 스토리사격장 공사 관련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12월 23일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 10차 FOTA 회의 결과 미군기지 재배치 한미간 합의=2003년부터 시작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논의된 용산과 미2사단 이전문제가 7월23일 10차 회의에서 합의됐다.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90년 합의서(MOA/MOU)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서(UA/IA)에 잠정적으로 합의했고 미2사단 이전 등 LPP 일부를 수정했다. 용산기지와 미2사단의 이전을 위해 평택에 3백49만평 가량 새로운 부지를 미군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팽성주민 총궐기=평택으로의 기지 이전에 대한 한미 양측의 가서명이 8월 22일 11차 FOTA 회의에서 이루어지면서 평택지역 주민들은 본격적인 미군기지확정 저지싸움에 나서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자신들과 어떠한 협의과정도 없이 한미 당국간의 협상만으로 3백49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미군에게 제공한다는 결과에 대해 삭발과 혈서로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 용산협정 등 국회 본회의 통과=한미간에 가서명된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거쳐 12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민들은 그날 우리땅지키기 100일째 촛불행사를 열었다. 주민들은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토지 수용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미군범죄피해 상담안내서 제작 배포=주미본은 2004년 9월 미군범죄상담안내서 <미군범죄피해, 이렇게 해결하십시오>를 2천부 제작해 10월 배포하였다. 상담서는 누구나 미군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미군범죄 형사처리 절차과정, 손해배상 청구와 지급 방법, 교통사고시 처리과정, 관계기관 연락처, 손해배상 서류 작성 방법 등을 적었다. 상담서는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배상심의회 등에 배포됐다.

 

■ 독극물 방류사건 피고인 맥팔랜드, 3년 9개월만에 법정 출두=2000년 2월 용산기지내 영안실 씽크대에 포름알데히드를 무단으로 방류한 맥팔랜드가 재판에 회부된 지 3년 9개월 만에 법정에 출두했다. 한국에 재판권이 없다며 1심 재판에서 출두하지 않았던 맥팔랜드는 1심 결과 징역 실형 6개월이 선고되자 항소심에 출두해 자신은 죄가 없으며 한국측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맥팔랜드는 심문과정에서 아직도 씽크대에 포름알데히드를 버리고 있다고 진술해 이 사건에 대한 미군측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2005년 1월 18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12월 31일 오전 2시 5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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