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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파병반대운동

미국 DBA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 (2004.12.3)

by 자작나무숲 2007. 3. 18.
미국 DBA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
[기자수첩] 정부 법안 무지 노동자희생 "국익" 포장만
2004/1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30일 경실련과 오무전기 피격사건보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박문서 변호사는 DBA(Defense Base Act)라는 미국 법안을 소개했다.

 

DBA는 한마디로 ‘미군 영토 밖 해외주둔 미군기지와 군사시설과 관련한 건축토목공사 노동자에 관한 산업재해 보상법’이다. DBA는 미국의 해외군사기지에서 일하다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1941년 제정된 법이다. DBA는 미국연방정부와 관계되는 포괄적인 공사용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를 위해 모든 정부계약은 입찰자의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처벌과 소송을 당한다.

 

DBA는 이후 수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에는 미국정부기관에서 발주하여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업들이 군사적인 사업범위를 넘어서 DBA보상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DBA 보상은 피해 노동자의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보상한다.

 

박 변호사는 “오무전기는 미국 공병단이 발주한 공사의 하청업체였기 때문에 DBA에 해당된다”며 “오무전기 피격사건으로 사망한 김만수씨와 곽경해씨, 부상당한 이상원씨, 임재석씨는 DBA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이를 위해 연방법원에 제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수만명의 미군들이 주둔하는 한국에서 DBA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한다. “주한미군 노무자들 모두가 산재가 발생했을 대 DBA에 따라 보상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 중동지역 재건사업에 수많은 한국 노동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DBA가 적용된다.”

 

          

              지난 11월 30일 열린 1주기 추모식에 참가한 한 유족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안타까운 점은 오무전기 피격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정부의 어느 당국자도 DBA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와 지난해 이라크전쟁 이후 계속해서 이라크에 파병을 하면 이라크 재건특수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실체도 불분명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포장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과연 누가 이와 관련한 계약, 보험, 보증, 미국의 관련법(DBA, MA) 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황정수 오무전기 부사장은 “정부는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미국의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는 식으로 발뼘하기만 했다”며 정부의 비전문성을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얼마 전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정부는 이라크재건사업에 투입된 자국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위반과 비인간적 대우, 현지에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자국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이 법률에 따라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미국 국무부 등에 공식 항의했다”며 한국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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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12월 3일 오전 5시 1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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