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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의정부 노점상들, ‘용역폭력’ 인권위 진정 (2004.11.18)

by betulo 2007.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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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못 이루는 ‘길 위의 설움’
의정부 노점상들, ‘용역폭력’ 인권위 진정
2004/11/1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경기도 의정부시 노점상들과 전국노점상연합이 지난 10월부터 의정부시에서 벌이는 노점상단속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노점상연합과 노점상들은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면서 긴급구제요청을 신청했다.

 

전노련은 진정서에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여전히 강압적인 단속만 계속하고 있다”며 “공식경제영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살라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사진출처 : 전국노점상연합 http://www.nojum.org/


전노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새벽 의정부시청 직원들과 3백여명에 달하는 용역반들은 의정부시 태평로 일대 노점상들의 수레를 압수하는 등 노점상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나파 한 명이 실신했으며 노점상 여러 명이 병원에 실려갔다. 당시 경기도청 문서도 노점상 3명이 폭행으로 입원했음을 시인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의정부시 회룡역 일대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용역들이 노점상들을 몽둥이로 때려 십 수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의정부시청은 이번달 12일에도 의정부시 태평로 일대에 사복경찰을 대동한 용역 1백여명을 투입해 단속을 벌였으며 역시 많은 노점상들이 부상을 입었다.

 

전노련은 진정서에서 “현재 의정부시청이 노점상 정비를 위해 쓰는 용역발주비용은 공식액수만 4억7천만원”이라며 “의정부시와 계약한 용역회사 (주)무창은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 철거민, 노점상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전노련은 이어 “용역들은 방패와 몽둥이로 중무장하고 할머니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며 “이는 의정부시 관계공무원의 지시였거나 적어도 관리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17일 전노련과 노점상 30여명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신청하려다 국가인권위 직원들이 출입을 막는 바람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반의경 전노련 대외협력국장은 “국가인권위 직원이 ‘점거농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물 입구에 들어가는 것조차 막았다”며 국가인권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전노련과 국가인권위 측은 30분 넘게 실랑이를 벌이다 대표 대여섯 명이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 윤설아 국가인권위 공보담당관실 사무관은 그는 “진정서 제출을 막을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오해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가인권위가 점거농성을 13번 당했다”며 “수십명이 피켓을 들고 한꺼번에 들어오자 직원들이 점거농성을 하려는 줄 알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윤 사무관은 이어 “전노련이 제기한 긴급구제요청을 주요사안으로 보고했다”며 “주요사안은 상임위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긴급구제요청이란 인권위가 지자체나 국가에 대해 인권침해상황을 긴급히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제도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11월 18일 오전 10시 2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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