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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30. 07:30

소수직렬 파견정원 추진 논란



 행정자치부가 기록연구·사서·임업 등 소수직렬 공무원들을 직제상 파견정원으로 전환해 통합관리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해당 소수직렬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행자부는 소수직렬의 인사적체와 ‘고인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라고 강조하는 반면 현장에선 소수직렬의 경험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고질적인 순환근무 제도로 역주행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한다.

 서울신문이 18일 단독입수한 행자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소수직렬 파견정원이란 “공무원의 정원은 업무가 있는 부처에 두면서, 해당자는 관련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내부문건은 기록연구직 171명, 사서직 57명 등 13개 직렬 450명을 파견정원 대상자로 추산했다. 현재 소수직렬은 전체 52개 직렬 가운데 29개이며, 인원수로는 5급 이하 전체 공무원 11만 5000여명 가운데 56%(2만 6000여명)에 이른다.

 행자부 내부문건은 “소수직렬은 직급이 대체로 낮고 현 직급 재직기간이 장기화”되었다면서 이를 “고인물 현상”으로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간 소수직렬 칸막이를 해소할 정원관리 방안 마련 필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김형묵 행자부 조직기획과장은 “5급 이하 소수직렬 가운데 지원자만 대상으로 시범사업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강제 시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견을 수렴해보니 젊은 공무원일수록 파견정원 신청에 적극적이다”고 밝혔다.



 현장 분위기는 썩 녹록치 않다. 파견정원 대상자로 거론된 소수직렬에 속한 한 과장급 공무원 A씨는 “묵묵히 일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행자부가 개별 기관 조직문제에 과도하게 간섭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기록연구사 B씨는 “기록연구직이 2005년 생겼을때 공무원이 된 분들은 어차피 내년쯤이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승진 대상자가 된다”면서 “승진기회 확대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기록연구사 C씨는 “한국 공무원조직에서 일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이 순환근무였는데 파견정원은 소수직렬조차 순환근무 방식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견정원이 되면 내가 일하는 기관에서는 ‘파견직’이 되는데 기관내 중요기록물 열람·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서 “그렇다고 내 소속기관이 될 국가기록원에서 얼굴도 잘 모르는 내 승진을 위해 얼마나 배려를 해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공무원 D씨는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편법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행자부가 기관별 정원관리 자율권을 확대하면 소수직렬 인사적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면서 “통합정원 제도 확대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기관별 자체 의견수렴과 계획을 받은 뒤 올해까지 직제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인사발령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전문성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신규인력이 덜 능숙할 수도 있겠지만 열정이나 나태함 같은 문제도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직위분류제와 상충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위분류제가 법개정으로 확정되면 (파견정원 추진은)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 바뀔 때까지 손놓고 있을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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