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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방재정 사회복지비 비중 처음으로 25% 돌파

by 자작나무숲 2015. 4. 15.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2005년 12.8%에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 8년간(2008~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지자체 총 예산 증가율의 두 배 수준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은 지지부진한 반면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복지정책을 국고보조사업 방식으로 수행하면서 지자체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난해 24.5%에서 올해 25.4%로 늘었다(순계 기준). 2000년 10.4%였던 지자체의 사회복지비는 2007년 15.8%를 거쳐 2010년 20.1%로 올라서는 등 증가세가 뚜렷하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2005년 21.8%에서 2010년 25.2%, 2014년 27.1%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사회복지예산 증가 추세가 지자체에 더 집중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사이에서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편성한 기초 지자체는 2011년 23곳, 2013년 35곳에서 올해는 38곳으로 늘었다. 광주 북구(69.0%)가 가장 높았고 인천 부평구(63.6%), 대구 달서구(62.6%), 서울 노원구(57.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 울릉군(7.3%), 인천 옹진군(12.1%), 강원 양구군(13.6%) 등 11곳은 사회복지비 비중이 15%를 밑돌았다.

 사회복지비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어 지방재정은 악화하고 있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수입은 2012년 8.1% 증가했지만 2013년에는 0.1%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4% 증가에 그쳤다. 지방교부세 역시 2013년에는 7.7%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0.4% 늘었을 뿐이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급증이 지자체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고보조사업이 전체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8%(35조원)에서 올해 37%(64조 4000억원)로 급증했다. 지방 복지사업 가운데 80% 정도가 국고보조사업 형태인 반면 자체 복지사업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정부담은 개별 지자체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무상보육 64%, 기초연금 76%, 기초생활보장 79% 등으로 그 기준이 제각각이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핵심 문제는 지방재정이 사회복지예산 증가추세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정도도 늘고 있다”면서 “특히 자치구는 정상적인 재정행위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무상보육처럼 전국 공통인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재정고 http://lofin.mospa.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Sabok_01.jsp

출처: 재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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