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도 전범재판에 설 수 있다” (2004.7.30)

“노 대통령도 전범재판에 설 수 있다”

[부시낙선] 인권변호사 디아즈 주장

2004/7/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인권단체들이 부시 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국제전범 민중재판 운동 준비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인사가 “한국군파병이 전범재판에 제소할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유네스코 산하 아태국제이해교육센터의 제 4차 ‘평화 문화를 위한 국제이해교육 아태 교사 연수’에 강연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재미 인도 인권변호사 클레런스 디아즈 박사는 “한국군 이라크파병이 국제형사재판에 제소될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디아즈 박사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한국군 파병은 미국의 전쟁 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파병은 전범자들의 행위를 돕는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의심할 여지없이 전범자들과 공범관계”라고 못박았다.   디아즈 박사는 “한국의 경우 ‘비전투’ 군대라는 단서가 붙는 것이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런 경우엔 어떤 법률 전문가라도 양쪽으로 상반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시에 적군을 어떤 식으로든 도와준 (음식을 준다든지) 민간인은 점령군과 똑같이 전범으로 최급당했다”며 “한국도 불법적인 점령군을 도움으로써 그 점령행위를 더 강고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디아즈 박사는 민간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결정을 강제할 권한은 없더라도 민간법정이 내놓는 증언과 증거는 엄연히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국제형사재판소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아즈 박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해 “미국은 결코 이 조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국제형사재판소 앞에 끌려나와 재판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미국이 고민하는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지적했다.   디아즈 박사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그동안 여행할 나라들을 세세하게 분별해왔다”며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가 보편적인 범죄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세워진 것처럼 이제 미국의 ‘전범자’들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그곳 법정에 기소당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미 대통령도 일단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여기저기서 그를 전범으로 제소해댈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부시는 미국 바깥으로는 한발짝도 못나가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주간 시민의신문 555호(2004년 7월 26일자) 1면 기사

2004년 7월 30일 오전 11시 3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