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원전 몰빵", 박원순은 "원전 탈피"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2) 

　정부가 추진중인 원자력 중심 에너지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일본을 방문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에 이어 9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방문하며 탈핵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원구 등 전국 44개 기초자치단체도 오는 13일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지하는 탈핵을 촉구하는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 및 공동 심포지엄’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공동개최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확정한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통해 2016년까지 원전 7기를 추가건설하고 2030년까지 핵에너지 비중을 36%에서 59%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현재 4000TOE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연간공급량을 3년 안에 10배 이상 늘림으로써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날 요코하마에 있는 고스즈메정수장을 방문했다. 1965년에 요코하마시와 요코스카시가 공동설립한 이 정수장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정수장 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는 점이다. 2000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이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정수장 운영에 활용하는 것이다. 발전용량이 883kW로 270가구 가량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시설을 둘러본 뒤 박 시장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에너지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도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배워야 한다.”면서 “54기나 되던 원전 가운데 이미 50기를 가동 중단하고 나머지 4기도 곧 중단한다고 들었다. 그런데도 전력난이 없는 것은 원전 없는 경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설빙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박 시장. 뒷편으로 눈덮인 후지산이 보인다.

태양광 발전설비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다음달 하순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성 환경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와 함께 종합대책을 준비중”이라면서 “오는 21일 청책워크숍, 다음달 초 시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를 세계기후환경수도를 선포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중”이라면서 “기후변화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를 밝히는 비전을 오는 7월쯤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재생가능에너지 이용현황 자료.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 및 공동 심포지엄’은 우리 사회 탈핵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의 사용을 촉구하자는 취지에서 김성환 노원구청장,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이 공동 제안했다. 노원구에 따르면 이번 선언에 동참하는 기초단체는 서울 15곳, 인천 7곳, 경기도 10곳, 비수도권 12곳 등 모두 44곳에 이른다. 
 
　44개 자치단체들이 이번 행사를 개최한 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이 탈핵으로 정책을 변환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 정부만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구청장은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지속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대해 논의될 것”이라면서 “우리 구는 지난해 6월부터 ‘기후변화 대응 실행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56만톤을 줄여 탈핵 시나리오로 가기 위한 걸음을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도시형 에너지 전환 모델 및 활성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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