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미국 공화당 낯뜨거운 적반하장

by 자작나무숲 2011. 5. 18.


미국 하원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은
16(현지시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정부부채 법정한도 증액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물려준 당사자인 공화당이 오히려 정부 지출부터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화당 소속 존 보이너 하원의장은 16(현지시간) “정부가 진지한 예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한도 증가도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지출한도 삭감폭이 채무한도 증가폭보다 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 역시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돈 이상을 예산 삭감을 통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면서 공화당은 채무한도를 높이는데 무조건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형태의 세금인상에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공화당은 지난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포함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연방정부 부채를 극적으로 높여놓은 원죄가 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 추이를 보면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겨냥해 공격적인 군비확장에 나서고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하면서 재정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방재정 위기까지 초래했다. 1990년대 들어 빌 클린턴 행정부 8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정적자를 흑자로 돌려놓는 등 상황이 호전됐지만 부시 행정부 들어 다시 부채가 폭증했다. 거기다 부시 임기 말 금융위기는 재정악화에 치명타를 가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