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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예산기사비평] 4대강 로봇물고기, 예산도 없이 무슨 수로?

by betulo 201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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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18일 4대강에서 사용될 ‘수질조사용 로봇물고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연합이 밝힌 자초지종은 이렇다. 지난달 초 4대강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로봇물고기가 1미터가 넘는다는 설명을 듣고는 “너무 커서 다른 물고기들이 놀란다”며 크기를 줄이라고 지시했단다. 참모들이 첨단 복합기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를 줄일수가 없다고 하자 대통령이 “그러면 그 기능을 나눠서 여러 마리가 같이 다니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는 것. 결국 크기는 45cm에 4마리가 편대를 이뤄 서로 통신하며 유영하도록 했다는 것.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년 10~11월쯤 4대강에 로봇물고기를 풀어넣을 계획이고 수출도 추진한다고 한다. 연합은 청와대 설명을 인용해 1마리당 가격은 초기에는 2400만원 정도가 될 예정이지만 양산 체제에 들어가면 500만~800만원 정도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예산 관점에서만 논평해보자. 바로 연합뉴스 보도 직후 환경운동연합이 정확하게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로봇물고기 관련 예산안을 삭감했다는 것. 다시 말해, 청와대는 예산도 없이 로봇물고기를 개발했다는 얘기가 된다.

환경운동연합 말마따나 “없는 예산을 만들어내는 청와대의 능력이 무섭다.”고 할 수 밖에.


사족이지만 로봇물고기를 다룬 연합뉴스 보도는 눈길을 끈다.

“한 참모는 ‘크기를 줄여 여러 마리가 함께 다니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감각이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로봇물고기는 지난해 11월27일 생방송 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대통령이 처음 소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4대강 홍보영상에서 ‘물고기 로봇’이 나오자 “저건 낚시를 해도 (미끼를) 물지는 않는다”고 말해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논조다.

한편, 오늘 연합뉴스에 보니 북한 축구대표팀 김정훈 감독은 ESPN 인터뷰에서 김정일한테서 직접 팀 작전에 관한 조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감독은 경기마다 통상적으로 ‘맨눈에는 보이지 않는 휴대전화’를 통해 멀리 지도자 김정일로부터 직접 전술 조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 ESPN은 이런 신형 ‘스텔스 전화’를 지도자 김정일이 직접 개발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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