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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예산기사비평] 예산없다고 해외 한글학교 교재지원 축소

by 자작나무숲 2010. 6. 16.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세계 각국에 있는 한글학교에 보급할 교과서 물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2010.10.16 연합뉴스에 난 기사에 따르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이달 초 재외 공관에 이메일을 보내서 “7월에 보급할  예정인 교과서 구입비와 물류비가 크게 올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개정된 3,4학년 교과서는 전량 공급하겠지만, 나머지 1,2,5,6학년은 재고분과 물려받기 등을 활용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국립국제교육원 위탁으로 전 세계 2100여 개로 추산되는 해외 한글학교에 교과서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재단 관계자와 전화인터뷰를 했는데요. 관계자는 “2007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2013년까지 국정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모두 바뀌는데 권당 단가가 1200원에서 6000~7000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교과서 구입비와 물류비는 올랐는데 예산은 늘지 않아서 (공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는군요.

당사자들 입장에선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난해 7월에 나온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에 나온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프로그램 예산내역입니다. 지난해까지만 나와있고 올해 확정 예산안은 나와있지 않지만 통상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짐작합니다.(교과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려 했는데 전화를 안받아서 여기까지만 조사했습니다. 대신 교과부에서 작성한 관련 자료를 옮겨놓습니다. ^^;;;)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08예산

 

2009예산

(A)

2010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35,365

39,462

47,247

 

 

 

  - 재외한국학교지원

16,547

18,945

22,665

 

 

 

  - 재외한국학교 시설

7,168

8,326

12,179

 

 

 

  - 재외한국교육원지원

8,912

9,122

8,582

 

 

 

  - 해외초․중등학교한국어채택

288

556

796

 

 

 

  - 재외동포 유아용교재 보급

50

50

50

 

 

 

  - 해외 파견교원 사전연수

30

30

50

 

 

 

  -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지원

1,500

1,500

1,500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지원

600

600

600

 

 

 

  - 재미한인장학기금 출연

300

333

195

 

 

 

  - 해외 한국유학 홍보

 

 

63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별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재외동포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진 인재 육성

  ㅇ 재외교육기관 확충 및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과 재외동포 교육 질적 수준 제고

  ㅇ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지원 등을 통한 한국어 보급 확대

  ㅇ 재외동포 2~3세 자녀들의 모국방문을 통해 민족정체성 확립 및 모국이해 교육 강화

  ㅇ 재외동포학생 및 유학생 중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61~계속

총사업비1」

 

사업규모2」

 

지원조건3」

 해외경상이전, 해외자본이전, 민간경상보조, 위탁사업비

 직접수행(유학박람회, 유학안내시스템)

사업시행주체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교육진흥원, 재외공관, 재외교육기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교육과학기술부(국립국제교육원) 및 대학


2. ’10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재외동포교육지원 : 재외교육기관 등 지원비 31,847백만원

    - 한국학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22,665백만원

    - 한국교육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8,582백만원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사업 보조금 지원 : 600백만원

  ㅇ 재외한국학교시설 : 10개교 시설비 지원 12,179백만원

    - 계속사업

     ․ 하노이, 모스크바, 싱가포르(7,132백만원)

    ․ ’09년 시설사업 환차손분 지원(동경,호치민,필리핀,연대)(840백만원)

    - 신규사업 : 고웅,천진,타이베이(4,204백만원)

 ㅇ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채택 : 796백만원

  ㅇ 재외동포교육 유아용 교재 개발 : 50백만원

  ㅇ 해외파견교육공무원 선발 및 직무연수 경비 : 50백만원

  ㅇ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지원 : 모국방문 사업비 1,500백만원

    - 재외동포자녀 방학캠프 운영 및 국내학교 현장체험 연수지원(1,000명)

  ㅇ 재미한인장학기금 출연 : 195백만원

    - 재미동포 2세 교육과 동포사회의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설립된 재미한인장학기금 출연

  ㅇ 해외한국유학 홍보 : 630백만원

    - 해외한국유학박람회 개최․참가 : 10개국 ×49,500천원=495백만원

    - 온라인 한국유학안내시스템 유지․보수 : 135백만원


□ 지원 필요성


  ㅇ 재외한국학교 설립 및 학생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증액 지원 필요

  ㅇ 재외한국학교 신축을 위한 국고 대응자금 지원

  ㅇ 재외한국교육원 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 지원

  ㅇ 해외 초․중등학교에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의 개설․유지․확대를 통해 한국어 해외 보급 촉진

  ㅇ 재외동포 자녀의 초기 한국어 습득 및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해 유아용 교재 개발

  ㅇ 재외동포 학생들의 모국방문을 통해 민족정체성 확립 및 모국이해교육

ㅇ 한국유학홍보를 통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 유학․연수수지 적자 해소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A)

’10부처안

(B)

증  감

(B-A)

 

%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35,365

39,462

47,247

 

 

 ㅇ 재외동포교육지원

26,059

28,667

31,847

 

 

 ㅇ 재외한국학교시설

7,168

8,326

12,179

 

 

 ㅇ 해외초․중등학교 한국어채택

288

556

796

 

 

 ㅇ 재외동포 유아용교재 보급

50

50

50

 

 

 ㅇ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관리

0

30

50

 

 

 ㅇ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 지원

1,500

1,500

1,500

 

 

 ㅇ 재미한인장학기금 출연

300

333

195

 

 

 ㅇ 해외 한국유학 홍보

0

0

630

 

 

□ 세출예산비목

35,365

39,462

47,247

 

 

 ㅇ위탁사업비(210-15)

50

50

50

 

 

 ㅇ민간경상보조(320-01)

2,100

2,100

2,100

 

 

 ㅇ해외경상이전(340-01)

26,047

28,956

32,241

 

 

 ㅇ해외자본이전(340-03)

7,168

8,326

12,176

 

 

 ㅇ일반수용비(210-01)

 

30

485

 

 

 ㅇ임차료(210-07)

 

 

135

 

 

 ㅇ국외여비(220-02)

 

 

55

 

 

 ㅇ사업추진비(240-01)

 

 

5

 

 


3. 중기재정 소요전망(’10~’13)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재외한국학교지원 : 30개교(‘09) →32개교(’13)

  ㅇ 재외한국교육원지원 : 39개원(‘09) →41개원(’13)

  ㅇ 재외한국학교신․증축 : 임차건물 학교 100% 해소 목표 지원

  ㅇ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지원 등을 통한 한국어 보급 확대

  ㅇ 재외동포 자녀들의 초기 한국어 습득 지원 및 모국방문을 통해 민족정체성 확립 및 모국 이해교육 강화

  ㅇ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양적 측면과 우수인재 유치 등 질적인 측면 병행 추진


 □ 산출근거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8까지

 

 

2009

39,462

재외동포교육지원(재외동포교육기관 69개기관 기본운영비 및 인건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지원) 40,709백만원

․재외한국학교 시설(7개교 신․증축 등) 8,326백만원

해외초중등학교한국어채택  556백만원

․재외동포교육 유아용교재보급 50백만원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 관리 30백만원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지원 1,500백만원

․재미한인장학기금 출연 333백만원

2010

47,247

재외동포교육지원(재외동포교육기관 69개기관 기본운영비 및 인건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지원) 31,847백만원

․재외한국학교 시설(10개교 신․증축 등) 12,179백만원

해외초중등학교한국어채택  796백만원

․재외동포교육 유아용교재보급 50백만원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 관리 50백만원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지원 1,500백만원

․재미한인장학기금 출연 195백만원

․해외 한국유학 홍보 630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2011

51,972

재외동포교육지원(재외동포교육기관 69개기관 기본운영비 및 인건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지원) 38,034백만원

․재외한국학교 시설(3개교 신축) 12,000백만원

해외초중등학교한국어채택  875백만원

․재외동포교육 유아용교재보급 50백만원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 관리 50백만원

․재미한인장학기금 출연 333백만원

․해외 한국유학 홍보 630백만원

2012

57,200

재외동포교육지원(재외동포교육기관 69개기관 기본운영비 및 인건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지원) 43,172백만원

․재외한국학교 시설(3개교 신축) 12,000백만원

해외초중등학교한국어채택  965백만원

․재외동포교육 유아용교재보급 50백만원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 관리 50백만원

․재미한인장학기금 출연 333백만원

․해외 한국유학 홍보 630백만원

2013

63,000

재외동포교육지원(재외동포교육기관 69개기관 기본운영비 및 인건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지원) 47,780백만원

․재외한국학교 시설(3개교 신축) 13,000백만원

해외초중등학교한국어채택  1,157백만원

․재외동포교육 유아용교재보급 50백만원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 관리 50백만원

․재미한인장학기금 출연 333백만원

․해외 한국유학 홍보 63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재외동포교육지원>

  ㅇ 지원근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

  ㅇ 추진경위

    - 1960년대 : 일본지역교포에 대한 교육지원 및 교육문화센터 개설로 동포교육 실시

    - 1970년대 : 해외진출 증가로 중동, 인도네시아, 이집트에 한국학교 설치 등 지역확대

    - 1980년대 : 재외동포교육의 규모와 범위의 지속적 확대

    - 1990년대 : 공산권 붕괴로 교육지원 대상이 CIS,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 거주 동포로 확대

    - 2000년대 :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국외인적자원 개발차원의 재외동포교육 지원 추진

    - 2006년 : 하노이․선양․무석․칭다오청운한국학교(4개교) 설립 인가

    - 2009년 : 필리핀한국학교 운영 승인


  <재외한국학교 시설>

  ㅇ 지원근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ㅇ 추진경위

    - 1960년대 : 재외한국학교 설립 이후 학교 신증축시 시설비 일부 지원

    - 2005년 : 상해․북경한국학교(2개교) 이전 신축비 지원

    - 2006년 : 연대․필리핀한국학교(3개교) 신축비, 대수선비 지원

    - 2007년 : 연대․대련․동경한국학교(3개교) 신․증축비 지원

    - 2008년 : 하노이․모스크바․동경․호치민(4개교)신․증축 지원

    - 2009년 : 하노이․모스크바․동경․대련․싱가포르․필리핀․연대 (7개교) 신․증축 지원 추진중


  <해외초․중등학교한국어채택>

  ㅇ 지원근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ㅇ 추진경위

    - ’97년 미국 SATⅡ 한국어 채택 이후 ’99년부터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채택 확대를 위해 우리부에서 사업비 일부 지원

    - ’04년부터 캐나다(BC주) 한국어교육과정개발 지원 및 호주(NSW주) 한국어 자문관 지원

    - ‘07년 미국, 호주 등 7개국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채택 운영 지원

    - ‘08년 미국, 호주 등 5개국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채택 운영 지원


  <재외동포교육 유아용 교재 보급>

  ㅇ 지원근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ㅇ 추진경위

    - ‘07년 유아용 역사교육 활동자료 교재 보급(1,600세트)

    - ‘08년 유아용 사회교육 활동자료 보급(1,579세트)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지원>

  ㅇ 지원근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ㅇ 추진경위

    - 광복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 추진(매년 1,000명)

     ※ 대통령 공약사항 :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지원사업 확대

  

  <해외 한국유학 홍보>

  ㅇ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01.7)

   - 온라인 한국유학안내시스템 구축․운영(‘02~)

  - Study Korea Project 세부 추진계획(‘05.4)

   -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수립(’08.7)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4

’05

’06

’07

’08

’09

ㅇ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298

288

313

310

354

394

ㅇ외국인 유학생 유치

 

 

5.04

5.04

6.2

6.3

   1」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액 기준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05년 전용사유

    - 재외한국교육원 운영 중 93백만원을 국제기구 인적교류 국제부담금 부족액에 충당하기 위해 전용함

  ㅇ ‘06년 불용사유 : 집행잔액

  ㅇ ‘07년 불용사유 : 짐행잔액

  ㅇ ‘08년 이․전용사유

    - 달러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손분 지원을 위하여 총 5,062백만원을 이․전용함

    ▪교과부 사업중『수해양계 실습선 건조사업』등의 집행잔액에서 4,806백만원 이용,『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에서 집행잔액 256백만원 전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05년

28,832

-

△93

28,739

28,732

-

7

(     )

(     )

(     )

(     )

(     )

(     )

(     )

’06년

31,250

-

-

31,250

31,225

-

25

(     )

(     )

(     )

(     )

(     )

(     )

(     )

’07년

30,962

-

-

30,962

30,955

-

7

(     )

(     )

(     )

(     )

(     )

(     )

(     )

’08년

35,365

-

5,062

40,427

40,414

-

13

(     )

(     )

(     )

(     )

(     )

(     )

(     )


(3)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해당없음

 (4) ‘09 추경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5)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6)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일본>

  - 재외학교 유형 및 학교수

    ․ 일본인학교 : 국내와 동일한 전일제 교육(57개국, 91개교)

    ․ 보습수업교 : 토․휴일을 이용 자국어 교육(171개교)

    ․ 사립재외학교 : 일본의 학교법인이 해외에 학교 설립(22개교)

 - 유학생 유치

    ․ 일본은 1983년 ‘유학생 10만명 유치계획’ 수립 및 대폭적인 투자를 통해 2003년에 10만명 목표 초과달성

  <미국>

  - 해외 주둔 군인을 위한 정규학교 운영

    ․ 정규학교(국방부 운영 - 미군 주둔 지역)

    ․ 국방성지원학교(민간 운영 - 미군 주둔이외 지역)

    ․ 사립고등학교(기업체 등이 설립 운영)

  <프랑스>

  - 프랑스 교육과정 운영 학교와 식민지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학교 형태로 구분되며 운영 형태 다양

    ․ 프랑스 교육과정 운영학교

    ․ 1교에 2개반 설치 운영 학교(자국과정, 주재국과정)

    ․ 주재국 교육과정을 프랑스어로 교육하는 학교

    ․ 자국과정과 주재국과정 절충 운영학교


(7) 사업추진절차


  ㅇ 재외동포교육지원, 재외한국학교시설, 해외초중등학교 한국어채택

    - 교육과학기술부(예산배정) → 재외공관 → 재외한국학교 및 교육원

  ㅇ 재외동포 유아용 교재보급

    - 교육과학기술부(예산배정) → 국제교육진흥원 → 재외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교육원 교재보급

  ㅇ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지원

    - 교육과학기술부(예산배정) → 국제교육진흥원 → 모국방문사업 추진

  ㅇ 해외 유학박람회 참가․개최

     - 예산 재재배정(교과부) → 대상 국가 및 도시 선정(국립국제교육원) → 참가대학 수요조사(국립국제교육원) → 참가대학 선정(국립국제교육원) → 홍보자료 제작 및 세부사항 준비(국립국제교육원) → 박람회 시행(국립국제교육원)

  ㅇ 온라인 한국유학안내시스템 운영

     - 예산 재재배정(교과부) → 시스템 운영․관리(국립국제교육원)

(8) 예비타당성 조사 : 해당없음

(9)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10)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없음

 (11) R&D사업의 분야별 투자비중 : 해당없음



댓글1

  • kungfu45 2010.06.17 00:22

    이명박하고 한나라당 이 씨발년들이 아주 동포들까지 말려 죽일 모양이네요...한 민족의 운명은 어찌 될른지...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