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 여전히 특혜지원중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기분이 묘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정회, 그리고 전직 지방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맨 처음 쓴 게 바로 나다. 2006년 9월이었는데 당시엔 시민의신문에 실렸다. 서울신문으로 옮기고 나서 2007년 4월에도 후속기사를 썼다.

동일한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되풀이된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 결코 아니다. 23일자 경향신문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인용해 의정회 문제점을 보도했다(경향신문 기사는 여기를 참조).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를 상대로 2008~2010년 의정회 예산 지원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서울시는 2010년 의정회 지원 예산으로 2억 984만원을 책정했다는 것. 이는 2008년 1억 9670만원, 2009년 1억 8784만원에 비해 다소 늘어난 액수다.

“항목별로 보면 의정세미나·정책포럼 및 사업평가 연찬회 등에 4000만원,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권역별 순회회의 등에 2930만원, 의정회보 발간 등에 3840만원, 자산취득비·일반운영비 등에 8841만원 등이 책정돼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 이후 출범되는 제8대 의회 당선자 환영행사에 1373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경향신문도 밝혔듯이 진보신당은 지난 1일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6개 시·도가 의정회에 지원한 예산이 89억 5000여만원이나 된다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진보신당 이슈브리핑(100301) 의정회.hwp

의정회는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됐다. 기본적으로 친목모임이기 때문에 ‘동창회에 예산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2004년 서초구 의정회 지원 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행안부도 2008년 관련 지원 조례 삭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00-2010년 지방의정회 지원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출처 : 2000~2009년은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 2010년은 당초 예산임
전북의 경우 홈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에서 최근 3년간 예산이 확인 안됨(예년수준으로 반영)

의정회 관련 글은 아래를 참조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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