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의 힘 보여준 경남

경남도의회 의정회 지원 전액삭감 결정

경상남도 도의회가 12월14일 경상남도 의정회 지원예산을 전액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민일보는 12월15일자 ‘경남도의회, 의정회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기사에서 "경남도의회가 14일 2008년 경남의정회 지원보조금으로 편성됐던 예산 4000만원 삭감을 최종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236

경남도민일보는 "경상남도가 그 동안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온 것은 도의회의 눈치보기 성격이 짙었는데 이번에 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새로운 면모를 엿보게 했다."며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경남도의회(의장 박판도)는 14일 제254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의정회 지원보조금 예산 4000만원을 삭감한 채 상정한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 가결했다. 이로써 경남도는 내년에 경남의정회에 단 한 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경남의정회 지원보조금은 경남도가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과 도정 홍보 등의 명목으로 내년 예산안에 4000만원을 편성했다가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희)로부터 친목단체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도민들의 여론에 따라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고 전액 삭감됐다고 한다.

경남도는 의정회 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된 지난 2000년 4800만원을 시작으로 2001년 4000만원, 2002년 5000만원, 2003년 3000만원, 2004년∼2007년 각 4000만원 등 3억2800만원을 의정회에 지원해왔다. 또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도 1억5700만원을 지원했다. 10여 년 동안 총 4억 8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온 셈이다.

작은 진보를 이룬 것에 기쁜 마음이 든다. 애초 의정회 지원예산 문제는 2007년 4월16일자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고발하는 기사를 썼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직 지방의원 모임인 '의정(동우)회'와 전직 지방공무원모임인 '행정동우회'에 광범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돈은 눈먼돈이 돼 버렸고 결산심사도 제대로 안된다는 고발기사였다.

서울신문에 난 의정회/행정동우회 고발기사

지자체도 전관예우
http://betulo.blog.seoul.co.kr/772

의정회,행정동우회 보조금, 주차장 증축 인건비로 유용
http://betulo.blog.seoul.co.kr/771

사실 2006년 9월 '시민의신문'에서 이미 의정회 문제를 고발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에는 행정동우회 기사를 후속으로 쓰려 했지만 사정이 생겨 쓰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의정회와 함께 행정동우회도 기사로 쓸 수 있었다.

시민의신문에 실린 의정회 보조금 고발기사

국민세금으로 관변행사만 하는 의정회
http://betulo.blog.seoul.co.kr/714

"의정회는 허위의식 산물"
http://betulo.blog.seoul.co.kr/715

 의정회 지원금 폐지 목소리
http://betulo.blog.seoul.co.kr/716

서울신문에 기사를 쓰고 나서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경남지역 시민단체들에서 경상남도 의정회/행정동우회 지원 문제를 공론화하며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를 압박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경남행정동우회가 동우회관 주차장증축을 하면서 그 예산을 경남도에서 지원받은 것이었다. 아울러 매면 수천만원의 지원을 받는 의정회도 비판 대상이 됐다. 여기에는 '경남도민일보' 등이 꾸준히 운동상황을 보도한 것도 큰 힘이 됐다고 들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6월 행정동우회 지원중단 입장을 밝혔다. 이제 의정회 지원 예산도 삭각하면서 '공정한 경기규칙'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떼게 됐다. 앞으로 과제도 남아있다. '경남의정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문제다. 조례가 남아 있는 한 언제라도 의정회 지원은 재개될 수 있고 혈세낭비논란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꾸준한 문제제기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경남지역 풀뿌리 단체들과 지역언론에 경의를 표한다.

의정회/행정동우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글을 첨부한다.

시민사회 진지전, 공정한 경기규칙부터
http://betulo.blog.seoul.co.kr/773